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482
결재일자	2014.10.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성과관리팀장

「2014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운영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 계획

2014.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실태

자치구 점검 및 우수 공무원 표창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대한 자치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도시계획 정보화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을 발굴ㆍ표창함으로써 동기부여와 관심도를 제고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국토이용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운영지침』(주요업무 절차별 처리방법 및 UPIS 입력사항 등 명시)

□ 그간 추진경위

❍ ‘08 ~‘13년 : 자치구 운영실태 점검 및 표창

- 매년 8개 우수기관(기관표창)과 우수공무원 8명(20만원씩 지급)

❍ 점검 대상 및 방법

- 점검대상 :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결정고시 UPIS 입력 및 관리실태

- 점검방법 : 온라인 점검

․ UPIS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 하여 열람공고․결정고시 내용에 대해 절차준수, 입력사항 입력여부 등을 건별 온라인 조사

- 주요 점검내용 : UPIS를 활용한 업무처리 준수

Ⅱ				세부추진계획

□ 이행실태 점검계획

□ 점검대상

❍ 대상기간 : ‘13. 10 ~ ‘14. 9 (공고, 고시일 기준)

❍ 25개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운영 및 관리

□ 점검내용

❍ 점검기준 : UPIS를 활용한 업무처리 준수

- UPIS 업무생성 유무

- UPIS 적시입력 여부

- UPIS를 활용한 업무공개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 여부

- UPIS 업무절차에 따른 완료 여부

❍ 점검방법

- 시스템 온라인 점검 및 점검표(별첨) 작성

- 점검기간 : ‘14.11. 1 ~ ‘14.11.30

- 점 검 자 : 서울시 도시계획과 전산6급 전소현, 전산6급 노수미, 행정6급 주하영

□ 점검결과에 따른 표창계획

□ 표창대상 및 인원

❍ 기관표창 :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업무 관련부서 중 우수 8개 기관

❍ 우수공무원 표창 : 25개 자치구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중 유공공무원 8명

□ 선정방법

❍ UPIS를 활용한 업무처리 준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으로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표창계획

❍ 기관표창 : 우수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표창

❍ 우수공무원 표창 : 표창장 및 1인당 20만원씩 포상금 지급

- 예 산 액 : 160만원 (8명 × 20만원)

- 예산과목 : 2014년도 예산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운영/포상관리/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포상금)

□ 세부추진일정

❍ ‘14.10 : 자치구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점검기준 자치구 시달

❍ ‘14.11 : UPIS 운용실태 점검

❍ ‘14.12 : 우수기관 및 표창대상 공무원 선정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Ⅲ				행 정 사 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자치구 이행실태 점검에 따른 우수 직무유공 표창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후 표창대상자 추천 (도시계획과 → 인사과)

붙임 : UPIS 자치구 운용실태 점검표 1부. 끝.

별첨

UPIS 자치구 이행실태 점검표

(       구)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UPIS 업무생성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로 업무생성 하였는가?	적정 ( 건) 미흡 ( 건)
공고 적시 입력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공고일 이전(공고일 포함)에 UPIS에 입력하였는가?	적정 ( 건) 미흡 ( 건)
고시 적시 입력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고시일 이전(고시일 포함)에 UPIS에 입력하였는가?	적정 ( 건) 미흡 ( 건)
공고 업무공개	UPIS를 활용한 업무공개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하여 입안사항을 대시민 서비스 하였는가?	적정 ( 건) 미흡 ( 건)
고시 업무공개	UPIS를 활용한 업무공개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하여 결정사항을 대시민 서비스 하였는가?	적정 ( 건) 미흡 ( 건)
UPIS 활용 업무완료	도시계획 입안, 결정사항을 UPIS에 입력하여 계획안 도면 확정까지 최종 완료하였는가?	적정 ( 건) 미흡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