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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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 조

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2014년」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계획

2014. 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참여예산사업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시민참여예산사업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농업법령 및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제안단체참여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4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 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여 실행하는 도시농업 관련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통해 도시농업활성화와 지역공동체회복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시민의 주도적 참여로 마을이 중심이 되는 도시농업 실천

○ 주민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지역단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 풀뿌리(마을)단위 도시농업 실천으로 공동체 커뮤니티 강화

□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창출

○ 주민 상호간 유대 형성과 경험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지역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어르신일자리 등 창출

Ⅱ		추진근거

○ 시정운영계획(재정분야 주요사업 1-5)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Ⅲ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 2014. 1~12월

□ 사  업  비 : 317백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수행자 : 2개 자치구청장(중구, 금천구)

□ 사업실행자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시민․단체(기관)

○ 해당 자치구에서 보조지원 및 관리감독 실시

□ 사업현황 : 2개구 2개사업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수행기관	비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텃밭 조성	○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주변 유휴지 도시텃밭 조성 운영 - 어르신 도시텃밭 조성·운영 -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편성항목 - 텃밭 조성비, 농기구, 관수장비, 원예프로그램운영(강사비) 등	17	중 구	(시비100%) 세부사업 추진은 주민참여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추진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조성	○ 스쿨팜조성․생태학교 운영 ○ 지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텃밭 조성 · 운영 등 ○ 사업비 편성항목 - 생태학교 ‘스쿨팜’ 조성, 교과연계 프로그램 계발과 매뉴얼 제작, 꿈틀이놀이터 사업, 꿈틀이가 사는마을 조성, 텃밭조성·운영 등	300	금천구	"

※ 상기 계획은 세부실행계획에서 사업비 범위내 변경할 수 있음.

Ⅳ		추진방법

□ 사업비 지원절차

신청 기관(단체)		자치구		서울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교부신청서 제출		사업운영 능력, 계획 등을 판단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사업비 검토 및 교부
사업수행 및 정산		사업비 교부집행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사업계획 준수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사업 범위 내 자치구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

※ 사업추진은 주민참여사업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사업비도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자치구 검토사항

- 사업실행자(주민참여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세부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및 실행가능성과 예산집행계획 적정여부 검토

▹ 예산의 목적사업비 이외의 집행여부(업무추진비 성격항목 편성금지)

▹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편성 및 사용여부 등

․ 주민제안(아이디어) 수준의 사업을 구체적 실행계획성 검토

- 사업계획 검토 확정 후 시에 사업비 교부 신청

□ 점검 및 평가

○ 점검시기 : 정기(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을 파악 철저

※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점검방법 : 현장 실사 및 서류검사

-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을 부실하고 태만히 수행한 경우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Ⅴ		사업효과

□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농사체험, 자원재활용 등을 통한 골목공동체 형성

□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텃밭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심리적안정, 신체운동 능력 향상, 상호 친교 및 사회적 활동 기회 제공

Ⅵ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한 : 2014.1.29(수)까지

○ 신 청 자 : 추진방법(신청절차)에 따라 사업실행자(단체)로부터 신청 받아 수행자(자치구청장)의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신청)

○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보조금교부신청서 포함)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시기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보고내용(사업별 해당실적 기재)

① 사업비 집행 실적(공통서식)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고

② 텃밭조성(자투리, 옥상) 실적(공통서식)

농장(텃밭)명칭	텃밭 소재지	운영주체	조성면적 (상자수)	재배작물	사업비 (천원)	비고

③ 도시농업 교육실적(공통서식)

교육명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횟수 (회)	교육인원 (명)	예산액 (천원)	비고

④ 기타 추진실적(공통서식)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실적	예산액(천원)	비고

□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①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② 회계처리 기준

○ 사업 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 반환하여야 함

○ 교부된 예산 집행시 보조금 카드 결재시스템을 활용 보조금 집행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회계책임자 지정)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사업비통장과 연계된 “법인명의 신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영수증은 법인신용카드(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현금 및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사용할 경우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사유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집행일자와 증빙영수증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꼭 기재할 것

③ 회계처리 요령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구매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소득세법에 의한 관련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④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기타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사업비집행에 관한 제반 종류의 증빙서류는 협약(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 시행 후 의무사항

○ 정산서 제출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사업시행자 [시민,단체(기관)]		자치구 (수행기관)		서울시 [지원기관]

- 첨부서류

① 운영사업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

※ 사업주체자의 대표자의 직인 및 실인 날인

② 사업비 집행영수증(반드시 지출결의서에 관련 영수증 사본 첨부)

③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 정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의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지출항목을 구분 기재하되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항목 순서대로 작성

▹ 재료비는 일시 및 담당자명 별로 사용내역 정리

▹ 회의비로 지출한 경우, 회의목적 및 참석자 명확히 표기

- 영수증 첨부

․ 통장 등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제출(사본 첨부하고 원본 보관)

․ 실제 지출일시와 영수증 발급일자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사업비 집행내역이 포함된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은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납

※ 집행 및 정산에 관련되 서류 일체는 자치구에서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에서 제출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사업성과 보고 및 평가(최종)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 실적(최종)보고

· 사업 예산집행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구체적 작성)

· 사업별 실적 및 평가결과 보고서 등

※ 참고자료 : 사업별 예산사업설명서 각 1부 따로 붙임(사업계획수립 참고용)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조성(주민참여)

금천구 친환경 주말농장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텃밭 조성과 생태학교(스쿨팜)육성 및 지역주민들의 꿈틀이(지렁이)를 통한 친환경 골목공동체 형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300,00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금천구 친환경 주말농장의 이전에 따른 새로운 텃밭 조성으로 그간 확산된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

○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생태학교(스쿨팜)의 운영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꿈틀이(지렁이)를 통한 친환경 골목공동체 형성

□  사업근거

○   Agro-City조성과 마을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시장공약 19-2-2)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생태학교 8개소, 어린이집 등 20개소, 공동주택 등 7개소

○  사업기간 : 2014. 1~12.

○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백만원

○  사업내용

1. 생태학교 “스쿨팜” 조성 : 8개소

2. 교과연계 프로그램 계발과 매뉴얼 제작

3. 꿈틀이 놀이터 사업(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기관, 유치원): 20개소

4. 꿈틀이가 사는 마을( 골목, 공동주택): 7개소

5. 친환경 텃밭 조성: 1개소

□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사업내역
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300,000	◦ 생태학교 ‘스쿨팜’ 조성 130,000 ◦ 교과연계 프로그램 계발과 매뉴얼 제작 20,000 ◦ 꿈틀이 놀이터’ 사업 40,000 ◦ ‘꿈틀이가 사는 마을’ 79,000 ◦ 텃밭조성(한내텃밭이전) 31,000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생태학교 ‘스쿨팜’ 조성사업 < 130,000천원 >

- 재료비 : 1개 학교당 1천만원 × 8개소 = 80,000천원

․ 배드형상자 500,000원× 10개 × 8개소  = 40,000천원

․ 배양토, 모종, 편의시설 등 1개소당 500,000원× 8개소 = 40,000천원

-  인건비 : 50,000천원

․ 기간제근로자 50,000원 × 300일 × 3명 = 45,000천원

․ 4대보험료                            = 5,000천원

￭  교과연계 프로그램 계발과 매뉴얼 제작 < 20,000천원 >

- 회의비 및 원고료 : 관련 교과 교사 10명 × 10회 × 10만원 = 10,000천원

- 매뉴얼 제작비 : 10,000천원

￭  ‘꿈틀이 놀이터’ 사업 < 40,000천원 >

- 설치비 : 지렁이상자(500,000원) × 4개 × 20개소 = 40,000천원

￭  ‘꿈틀이가 사는 마을’ < 79,000천원 >

- 재료비 : 지렁이상자(500,000원) × 10개 × 7개소 = 35,000천원

- 운영비 : 1개소 2,000천원 × 7개소 = 14,000천원

- 인건비 : 30,000천원

․ 기간제근로자 50,000원 × 300일 × 2명 = 30,000천원

￭  ‘텃밭’ 조성(한내텃밭 이전) < 31,000천원 >
- 휴게시설 : 정자 등 6,000천원

- 생태화장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이전설치비 : 20,000천원

- 관정(일반관정), 급수 시설 설치비 : 5,0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자치구→시) → 보조금 집행(자치구)→ 정산․보고(자치구→시)

□  사업효과

○  스쿨팜을 통한 생태농사 체험을 통해 생명과 교감

○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농사체험, 자원재활용 등을 통한 골목공동체 형성

○  친환경 농산물의 소중함 인식 및 올바른 식문화 형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꿈틀이를 매개로한 도시농업 생태적 실천공간 조성

- 생태학교 운영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실천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세부추진내용
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 1월	-
도시농업 사업시행	2014. 2~10월	300,000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보조금 정산 및 성과분석	2014. 11월	-

실․국	부서명	담당자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도시농업팀장	유한수 (2133-5388)	주무관	박세황 (2133-5404)

예산서 P.

지역 어르신을 위한 텃밭조성(주민참여)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주변 유휴 공간에 텃밭을 조성․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심리안정과 신체적 적응력 향상 및 사회적 활동기회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17,000

사 업 설 명

(단위 : 천원)

□  사업목적

○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주변 유휴 공간에 어르신을 위한 텃밭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심리안정과 신체적 적응력 향상 및 사회적 상호 활동기회 제공.

□  사업근거

○   Agro-City조성과 마을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시장공약 19-2-2)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등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 1~12.

○  ’14년도 소요예산(안) : 17,000천원

○  사업내용

1. 어르신을 위한 텃밭을 조성 운영

- 중구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주변 유휴지

□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사업내역
계			17,000
자치단체경상보조	-	-	17,000	◦ 텃밭 조성 17,000천원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유휴지(마당) 텃밭 조성 : 17,000천원

∘ 텃밭 설비 : 30평×300천원 = 9,000천원

∘ 텃밭주변 휀스 설치 : 15M×120천원 = 1,800천원

∘ 야외테이블세트 : 4세트×600천원 = 2,400천원

∘ 농기구 및 관수장비 등 : 1,000천원

∘ 원예요법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 2,000천원

∘ 기타 운영관리비 : 800천원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자치구→시)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자치구→시)

□  사업효과

○  어르신건강증진센터 주변 유휴지 활용 도심속 텃밭 조성을 통한 주변 환경 개선

○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 신체운동능력 향상,

상호 친교 및 사회적 활동 기회 제공

○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을 위한 쉼터 제공 및 수확 작물 나눔을 통한 따뜻한 환경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	×	×	×	×	×	×	×
심의일자	-	-	-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  해당없음

□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지역 어르신을 위한 텃밭을 조성 ․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증진 및 사회성 향상 등의 효과 극대화

-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으로 도심환경 개선

○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세부추진내용
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 1월	-
- 도시농업 사업시행	2014. 2~10월	17,000	- 텃밭 설비 및 참여자 모집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보조금정산 및 성과분석	2014. 11월	-	- 사업 정산 및 성과 분석

실․국	부서명	담당자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도시농업팀장	유한수 (2133-5388)	주무관	박세황 (2133-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