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6500
결재일자	2014.12.1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관사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 조
	주무관

「종묘·탑골공원 주변」디자인분야

(손글씨 간판, 옛 파사드 복원) 변경(안)

2014.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건축주,세입자 설문조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종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종묘·탑골공원 주변」

디자인분야(손글씨 간판, 옛 파사드 복원) 변경(안) 보고

종묘․탑골공원 주변 손글씨 간판, 옛 파사드 복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지역주민 설문결과 사업변경(안)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 17길 주변(탑골공원 주변)

○ 사업내용

◈ 종묘․탑골공원 주변 디자인분야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 ’14. 9. 5)

▪ 손글씨 간판, 옛 파사드 복원

◈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디자인 용역서(디자인정책과 ‘13. 7.31)

▪1차 복원 년도 및 대상 : ‘14~15년에 주민센터, 우체국 건축물

▪2차 복원 년도 및 대상 : ’16년 이후 민간건축물(인센티브 제공)

○ 소요예산 : 기본 및 실시설계 1억(2015년도 용역비 반영)

※ 2016년 이후 공사비는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

○ 추진기간 : 2015. 1 ～ 2016. 12

○ 추진방법 : 경관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검토

Ⅱ		추진 실적

○「종묘탑골공원 주변 디자인분야 추진계획」수립(디자인정책과’14.9월)

- 디자인거리 조성반 : 디자인정책과(총괄)

공공디자인과 손글씨 간판, 옛 파사드 복원

○ ’14.9.29 종로구청 현장 방문 의견 개진

-  외부(타 시·도 등)에서 노인들이 종로구에 오는 것 반대

-  현장에서는 손글씨 간판에 대해 아주 부정적

○ ’14.10.1 종로구청 의견 통보 (구 → 시)

- 옛 파사드 개선 시 기존세입자 불이익 우려(임대료 상승 등)

- 어르신만을 위한 거리 조성 시 주민저항 예상

○ ’14.10.17 관련부서 회의개최(지구단위계획과, 한옥조성추진반)

- 민간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하는 경우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지 검토

- 통상 용적률 완화는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실효성이 미흡

○ ’14.11.3 디자인분야 추진현황 통보(어르신복지과)

- 종로구청은 손글씨, 파사드 복원을 위한 경관사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주민의견을 반영한 용역을 통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경관계획 수립

○ ’14.11.3 지구단위 관련 협의 요청(건축기획과, 지구단위계획과)

- 현재 상태에서 지침추가 및 용적률인센티브 부여 어려움(지구단위계획과)

- 출입구에 연립형 간판설치 시 용적률인센티브(기준용율 x 0.05) 항목 있음 (‘11.21 한옥조성추진반)

※ 국가지정 문화재(사정 제354호), 문화재 2지역으로 최고높이 23m이하로써

용적률완화에 실효성이 없음

○ ’14.11.4 사업실시에 대한 공공건축물 의견 조회(종로구청, 우정청)

-  2016. 6. 주민센터 이전예정이며,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검토 중으로 용도확정 후 경관복원과 관련 외관 디자인 변경에 협의할 수 있을 것임(종로구청)

-  파사드 복원 및 손글씨 간판설치에 대하여는 간판 CI기준이 있어 변경 어려움(서울지방 우정청)

○ ’14.12. 1 은병수 디자인감독 자문 결과 의견

-  안건 “종묘․탑골공원 주변 디자인분야(손글씨 간판, 옛파사드 복원) 추진” 관련

-  먼저 외관상 하드웨어적인 간판이나, 외관(옛 파사드)만을 복원하는 것은 획일화 정형화 되어 창의성이 미흡하므로 무의미하고 역효과이며 예전의 자문이 와전 된 것 같음

- 초기에는 아이디어어를 내고 자문가 조직(자치구와 시민, 전문가)을 만들어 회의개최 등 거버넌스를 갖추어 전체적인 서비스 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의 마스트플랜을 마련 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분별한 용역을 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아이디어 제안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제는 문화적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음

Ⅲ		지역주민 설문 현황

○ 지역주민 설문 실시

- 설문기간 : 2014. 11. 4 ～ 11. 26

- 건축물 총 21동(민간건축물 17동, 공공건축물 2동, 무허가건축물 2동)

▪ 건축주 설문 : 8동 (찬성 3, 반대 5), 설문거부 2, 전화 착신정지 1 등

- 간  판 :  총 43개 (크고 잘 보이는 것 위주)

▪ 설문 총  39개(설문 26, 설문거부 13), 문잠금 4

○ 설문 결과

- 건축주 설문 현황 (찬성 3명, 반대 5명)

건축물 위치	경관사업	신축계획 여부	비고
종로 2가 39	반대	2년내 계획	-
낙원동 207	반대	5년내 계획	현대식건물
낙원동 213-7	찬성	-	안전먼저 고려
낙원동 235	반대	-	현대식건물
낙원동 235-11	반대	-	-
낙원동 236-1	찬성	2년내 계획	현대식 건물
낙원동 243-3	찬성	-	고물상철거 요구
낙원동 243-8	반대	-	현대식건물

※ 건축주는 주로 외지인(11명)으로 설문 실적 저조함

- 세입자의 간판개선(설문에 응함):  26(찬성 3명, 반대 23 )

간판 개선	간판사업(26)		비고
	찬성	반대
설문자 중	3	23

▪ 찬성자 의견 : 예산 전액 지원요구 2명, 시와 민간 매칭(50:50) 1명

▪ 반대자 의견 : 현대식 간판 희망, 있는 그대로 존치 요망, 현재 영업 안 됨

○ 설문 중 주민 공통요구 사항

- 노인무료 급식소 2곳 다른 곳으로 이전요구

- 쓰레기 분리(고물상) 2곳 다른 곳으로 이전요구

- 탑골공원 보존하면서 현대적 관광지역으로 개선요구

- 청장년이 함께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선 요구

Ⅳ		추진상 문제점

□ 문제점

○ 공공건축물(주민센터+우체국) 파사드 복원 협조 미온적임

- 종로구청 : ’16. 6 주민센터 이전예정이며,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후 협의 계획 예정임(11. 11)

- 서울지방 우정청 : CI기준이 있어 변경이 어려움(11.20)

○ 지역 경관사업 주체인 종로구청의 부정적 의견 제시(9.29 회의 시)

- 외부(타, 시, 도)에서 경제적 어려운 노인이 종로구에 모이는 것 반대함

- 파사드 개선 시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세입자 불이익 우려

- 현장에서는 손글씨 간판에 대하여 부정적임

○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대식 경관 희망

- 건축주는 경관사업에 반대 의견이 많으며 설문자 중 대부분 현대식 건물을 제안함(설문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 세입자의 간판변경에 대한 찬성 시 예산전액 지원 또는 5:5매칭을 원하며 반대자는 현대식 간판 또는 있는 그대로 존치를 원함(설문 26명 중 찬성 3명, 반대 23명)

○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없음

- 종묘․탑골공원 서비스용역수립 시(디자인정책과 ‘13. 7) 민간참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과 협의결과,

- 운현궁지구단계획의 민간부분 지침에 연립형간판 설치 시 용적율 인센티브(기존용적율 x 0.05)가 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완화 적용에 실효성이 없음(11. 21한옥조성추진반)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심의 대상임(최고높이 23m이하)

○ 민간건축물에 파사드 등 시행 후 신축 등으로 훼손 우려됨

- 현재 일부 건축물(종로 2가37, 낙원동 207번지, 낙원동 236-1)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 건축주는 현대식 건축물로 개선을 원함(건축주 17명 중 종로구외 거주자 11명)

Ⅴ		검토 의견(사업변경) 안

□ 단기적 사업 계획

○ ’15년 간판(LED)개선 사업 시행

- 현황 및 개선 사업비  : 총 43개, 약 10,750만원

- 현행 개선 사업에 대한 구별 지원 내용

▪ ’15년도 간판개선사업비 15억원은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우수 10개 구청에 우선 지원함

▪ 시와 구 매칭(6:4) 매칭사업 함(개소당 총 250만원 소요)

(종로구청은 선정되지 않아 제외됨)

※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표시 완화필요

- 검토결과 : 2015년 탑골공원 도시경관 개선 사업의 설계비(1억)를 전용 등으로 간판 개선사업 추진 (시비 전액지원)

○ ’15년 보안등(LED)개선 사업 시행

- 현황 및 개선 사업비 :  총 13개, 1,100만원

- 현행 개선 사업에 대한 구별 지원 내용

▪ ’15년도 주택가 보안등 개선사업비 14억원은 16개 구청에 우선 지원함

▪ 시와 구 매칭(6:4) 사업함(개소당 80만원 소요)

(종로구청은 신청하지 않아 제외됨)

- 검토결과 :  2015년 탑골공원 도시경관 개선 사업의 설계비(1억)를 전용 등으로 보안등 개선사업 추진(시비 전액지원)

○ 종로 17길 도로 포장 개선

- 현황 : 길이 340m, 폭 2 ~ 8m, 아스팔트

- 종로 17길 도로정비 : 도시안전실(보도환경개선과)로 업무분장 됨

○ 블럭 담장 페인팅 등 도색

- 현황 블록 담장 5㎡

- 퇴색된 담장에 페인트 칠 등으로 환경 개선(소요예산 30만원)

※ 청소 및 주기적 단속 실시

□ 장기적 사업 검토 대상

○ 공중선 지중화 사업

- 현황 : 총 4개(대  3개, 소 1개)

- 한전 서울전력처 의견 :  연차별 지중화 계획은 없으나 지중화 시 약15억 소요 예측

- 검토 의견 : 대상지역에 4개 전주가 있으나 일부 이면도로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디자인서울거리 (’09 ~’10) : 시와 한전 5:5 매칭사업

○ 탑공공원의 전통담장 개선

- 현황 : 전통담당 길이 240m, 높이 1.5m

- 문화재청 의견 : 철거, 투시형 담장으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으나 서울시에서 진행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의 요망

- 검토 의견 : 중앙부처 소관으로 추진이 불투명함

Ⅵ		향후 계획

○ 변경사업(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 예산확보 방안 검토

- 2015년 탑골공원 주변 도시경관 개선 사업의 설계비 1억원을 간판(LED) 개선, 보안등(LED) 개선사업 예산(설계+공사비)으로 변경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