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964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운영규칙」폐지 계획

2015.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폐지 계획

민선5기 서울시정 핵심 정책과제 실천을 위해 설치·운영 해 온「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가 공약이행과 새로운 민선6기의 출범으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Ⅰ		규칙 개요

❍ 제정(′12.5.31) 사유

- 민선 5기 시장 취임 직후 별도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보궐 선거기간 동안 표출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서울시정에 반영하고 시정 핵심 정책과제의 실천을 위해「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제정

❍ 주요 내용

-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 위원회 회의운영 및 실무지원에 대한 사항

	< 위원회 주요 운영 실적 >
‣ `11. 11 ∼ 13. 2 :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개최(10회) ‣ 10대핵심 정책과제 선정 및 52개 실행과제 선정 ‣ 자문사항 : 37건(정책 32건, 기타 5건)

Ⅱ		규칙폐지 사유

❍ 민선 5기 시민참여형 자문기구였던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민선 6기에 신설된『시정계획자문단 (구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과 기능이 중첩되는 등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상실로 운영규칙 폐지 필요

※  민선6기 정책자문기구로「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구성․운영('14. 7월~12월)

→ 「시정계획자문단」으로 명칭변경 운영 중('15. 1월~ )

Ⅲ		추진일정

❍ 규칙 폐지 방침수립                                   : ’15.  1월

❍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5.  2월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는 운영규칙을 폐지하는 사안이라 생략함

❍ 입법예고(20일)                                            : ’15.  2월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5.  2월

❍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5.  3월

❍ 공포‧시행                                             : ’15.  3월

붙 임 :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설치‧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민선 5기 시민참여형 자문기구였던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고, 민선 6기에 신설된 시정계획자문단과 기능이 중첩되는 등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상실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   ~   .  ) 결과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