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시도	개정안	시도 검토의견		소방청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신설>	제3조(정의) 제5호 ‘과정 평가형 자격’ 정의 신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 현행 ‘인명구조사 시험’과 같이 화재대응능력 1·2급 교육과정 중 평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의 정의, 교육운영 근거 신설 필요	□ (수용) 평기기관의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 기간에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필요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제4항 신설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내에 편성된 화재대응능력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내에 편성된 화재대응능력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화재대응능력 2급을 필수 편성이 필요하며 기존 재직자(화재대응능력 2급 미취득자)와 신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결여됨 ※ 참고 : 재직자 합격률이 신규임용 소방공무원보다 합격률이 저조 ○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자로 한함이 타당함 ※ 참고 : 재직자 노력으로 취득하는 인증제도 구축 필요	□ (수용)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별도의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등 교육기관 부담 및 기존 재직자와의 형성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12조제1호 후단규정(신규임용 예정자 교육과정 내용) 삭제
	별표2 등급별 평가기준	별표2 등급별 평가기준	○ 인명구조사 및 화학사고대응능력 등 유사 인증제와 맞는 형평성 있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 ○ 합격기준 조항 신설(인명구조사 1급의 총괄채점표 제도) ※ 제00조(합격기준) ☜ 예시 ① 실기시험은 개인별평가와 조별평가로 실시하되, 조별평가의 경우 개인별로 점수를 준다. ②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평가종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모든 종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추후검토)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 관련 TF 운영을 통해 합격기준 및 영문표기 통일성 등을 검토 예정
	별표 자격증	별표 자격증	○ 화재대응능력 국제적 영문표기와 통일성이 필요함 ※ 참고 : FIREFIGHTER 1(현행 2급), FIREFIGHTER 2(현행 1급)
제주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내에 편성된 화재대응능력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신설>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내에 편성된 화재대응능력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3.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은 5일 이상, 신규과정 내 편성된 화재대응능력2급 교육과정은 2주 이상이어야 한다.	○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명시 필요	□ (수용곤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별도의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는 등 교육기관 부담 및 기존 재직자와의 형성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12조제1호 후단규정(신규임용 예정자 교육과정 내용) 삭제 ※ 서울 수정안 검토의견 참고
세종	제11조의 2 (평가시험의 위임)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단, 평가시험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 시·도 비용부담 조항 삭제 - 시험 필요비용을 시·도에 부담시키는 것은 시·도에 부담이 되며, - 소방청 주관 화재조사관, 인명구조사 시험 등 시·도 부담이 없이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개정 전 운영 기준 계속 유지	□ (수용곤란) 세수(稅收)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타 시·도의 인원까지 시험 비용까지 부담 하기는 곤란하므로, 타 시도 응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신설 필요 ※ 참고로 ‘인명구조사 시험’의 경우에도 비용 부담 근거 신설함(‘24.1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