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평가기관(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변경하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출제 및 편집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정평가형 자격’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5호)

나. 평가기관의 장이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다.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타 시도 응시인원에 대한 지자체 비용부담 근거를 신설함 (안 제11조의2)

라.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변경함 (안 제12조)

마.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시행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변경함 (안 제17조)

사. 필기시험 출제 및 편집 방법을 변경함(안 제18조)

아. 평가기관의 장이 최종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평가기관의 장이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차. 소방청장이 평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소방청훈령  제ㅇㅇ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4조 전단 중 “소방정책국”을 “119대응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평가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시험방법)”을 “(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정을 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4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10개 평가항목	평가 종목별 6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1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 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 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구조 ⑩ 화재진압 4인조법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4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7개 평가종목	평가 종목별 7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7개)
전문화재 진압기술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별표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신 설>	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4조(설치)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 119대응국-----------------------------------------------. --------------------------------------------------------------------------------------------.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평가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2조(응시자격) -------------------------------------------.
1. 화재대응능력 2급	1. -------------
<신 설>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에 편성된 화재대응능력 2급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시험방법)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
<신 설>	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신 설>	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은 7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출제 및 편집하되, 중앙소방학교장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각 평가기관의장이 출제 및 편집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 그 밖에 문제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신 설>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중앙소방학교장은 문제의 예시 및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생 략)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 평가기관의 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합격자 결정)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합격자 결정) ------------------------------------------------------------------------- 소방청장-----------------------.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평가기관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소방청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