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6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6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12 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교육실시 기관을 현행화하는 등 교육 대상자의 편의 도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 단서를 삭제하여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반납으로 인한 교육기관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8.17.)에 따라 목적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kim_jonghwan@korea.kr

- 팩스 : 043-719-34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06호

「화장품법」제3조제3항·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장품법」 제3조제3항·제4항”을 “「화장품법」 제3조제3항·제4항, 제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교육실시기관 명칭	소재지
1	(사)대한화장품협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2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33(마곡동)
3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44(가장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
제7조(교육 대상자 등) ① (생 략)	제7조(교육 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