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2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2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3호, 2020. 12.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팩스 : 043-719-34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호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3호, 2020.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2022년 7월 1일 ------------------------------- 6월 30일----------------------------------------------------------.
<신 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