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2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20. 3. 14. 시행)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해 박람회, 행사장 등 신고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새로운 영업신고와 동일하여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의 확인만으로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수월하게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간소화(안 제8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기존에 신고된 장소 이외의 행사장 등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신고필증 사본 등을 영업장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7일 이내에 영업의 기간이 기재된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신고 간소화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한시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해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와 신고필증(별지 제6호의3 서식)에 각각 ‘영업의 기간’ 기재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총리령  제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의 기간 :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제6호의3 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한시적 영업의 신고는 7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상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기재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다른 영업의

영위 여부

[   ] 화장품책임판매업

[   ] 화장품제조업

영업의 기간

(한시적 영업의 경우만 해당)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고인

제출서류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한시적 영업의 경우에만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80g/㎡)]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앞 쪽)

제       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성명: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생년월일: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상호: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

5.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

6. 영업의 기간: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 × 297㎜[백상지 12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업의 기간 :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