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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117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15.1.28.)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위해화장품의 자진회수 제도 도입 (제5조의2 신설)

나. 회수·폐기명령 법적 근거 명확화(제23조)

다. 회수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 제도 도입(제23조의2 신설)

라.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공표 법적 근거 마련(제28조의2 신설)

2.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은 ’15.1.28(수)일자 관보(http://gwanbo.korea.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변인,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정보화통계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감사담당관,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운영지원과장,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소통협력과장,위해정보과장,검사제도과장,식품정책조정과장,식품관리총괄과장,식품소비안전과장,수입식품정책과장,식품기준과장,축산물기준과장,첨가물기준과장,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영양안전정책과장,식생활안전과장,식중독예방과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축산물위생안전과장,농수산물안전과장,검사실사과장,의약품정책과장,의약품관리총괄과장,마약정책과장,의약품품질과장,임상제도과장,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한약정책과장,의약외품정책과장,의료기기정책과장,의료기기관리과장,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장,유해물질저감화추진단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운영지원과장),연구기획조정과장,국가검정센터장,혈액제제검정팀장,식품위해평가과장,잔류물질과장,오염물질과장,미생물과장,첨가물포장과장,영양기능연구팀장,신종유해물질팀장,신소재식품과장,의약품심사조정과장,의약품규격과장,순환계약품과장,종양약품과장,소화계약품과장,약효동등성과장,생물제제과장,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생약제제과장,화장품심사과장,첨단의료기기과장,심혈관기기과장,정형재활기기과장,구강소화기기과장,체외진단기기과장,의약품연구과장,생물의약품연구과장,첨단바이오제품과장,생약연구과장,화장품연구팀장,의료기기연구과장,독성연구과장,특수독성과장,약리연구과장,임상연구과장,첨단분석팀장,실험동물자원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중소기업청장(규제영향평가과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대한화장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무관										사무관										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화장품정책과-500									(	2015.01.28.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3125								(	2015.1.29.					)
우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층															/			http://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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