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30305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협 조

「행정안전부 주관 ’17년도 지방소득세법 개정관련」

지방소득세 담당자 회의 참석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2017. 12. 28.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정안전부 주관 ’17년도 지방소득세법 개정관련」

지방소득세 담당자 회의 참석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18년도 국세와 지방세법간의 세율체계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담당자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회의 결과

❍ 회의 일시 및 장소

-  ’17.12.27.(수) 14:00~16:00,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실

❍ 회의 내용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추가 개정을 1월달 안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방세법 개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개정된 국세 세율의 10%로 신고시 환급처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환급

※ 행안부에서 국세의 10%로 신고된 자료는 별도 발췌하여 통보 예정

-  국세청은 지방세법 개정 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시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 차이를 유념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  협회 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단,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명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

< 국세 세율 인상 등 주요 개정사항 현황(12.5 본회의 통과) >

구 분		세부내용	신고시기 (시행시기)
소득세법	① 종합‧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억원 초과 40%→42% ․3억원 초과 38%→40%	(종합) 다음해 5월 (양도) 양도시 (’18.1.1.～)
	② 중소기업 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3억원 초과 20%→25%	양도시 (’18.1.1.～)
	③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신설)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④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신설)	․2주택 10%p 중과 ․3주택 이상 20%p 중과	양도시 (’18.4.1.～)
	⑤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신설)	․환산가액의 5% (건물 신축 후 5년내 양도시)	양도시 (’18.1.1.～)
법인세법	⑥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3천억원 초과 22%→25%	다음해 3월 (’18.1.1.～)

□ 조치 계획

❍ 설명회 개최 및 안내문 발송

-  (서울시) 각 협회(세무사·공인중개사·법무사)에 직접 방문하여 공문 전달

※ ’18년도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예정신고시 유의사항 안내에 대한 공문 전달

-  (자치구) 자체적으로 설명회 개최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설명회 진행(’18.1.5. 한)

❍ 비상연락망 운영

-  (서울시) 각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및 연락처 확보

-  (자치구) 관내 세무서 소득세 및 재산세과 담당자 및 연락처 확보

❍ 납세자 과다 납부에 따른 환급 처리

-  (서울시) 국세의 10%로 신고된 자료에 과다 신고 여부 검토 후 자치구 전달

-  (자치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 처리

※ 직권 환급 또는 환급 신청서 수령 후 환급 여부는 자치구 판단에 따른 처리

□ 행정 사항

❍ 자치구의 협회대상 설명회 개최-------------’18.01.05(금)한

❍ 설명회 개최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자치구 비상연락망 구축

-  자치구→서울시 ’18.01.08.(월)/서울시→행정안전부 ’18.01.09.(화)

❍ 시 및 자치구 비상체계 구축․운영

-  ’18.01.02.(화) ~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체계 일치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