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 희생, 가슴깊이 새깁니다.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알림

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88호, 2021.6.22.공포)」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규정(제1조의2)

- 시행령에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규정

2)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한 통보(제4조의3)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토지 면적 또는 공동주택 종류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

나. 시행일: 2021.6.23.(수)

2. 동 개정령은 2021.6.22.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중앙부처(부), 중앙부처(처), 중앙부처(청),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교육재정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과-3903									(	2021. 6. 22.					)		접수			공동주택과-9773								(	2021.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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