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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의 회신 (사업계획 승인 후 기부채납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1. 관련 : 공동주택과-8476(2014. 6. 5)

2. 위 호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질의 내용 :

-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별도 협의를 통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

- 학교용지법 제3조제3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발사업 진행 중 학교용지를 추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등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발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와 같이 대응적인 행정행위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 특히,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학교용지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계획의 성립 전후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행정사무관										지방교육재정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과-6453									(	2014.10.28.					)		접수			공동주택과-16000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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