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514
결재일자	2015.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4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관		행정1부시장
협 조
	민생경제자문관
	건설안전과장
	시민봉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2팀장
	안전감사1팀장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

2015. 5.

서울특별시

(감 사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신고센터 운영개요	1
Ⅱ.	성과와 부족한 점	3
Ⅲ.	단계별 개선방안	5
Ⅳ.	세부 추진계획	6
1. 2. 3. 4. 5.	신고 안내 강화 및 접근성 향상 민간공사 분야까지 신고대상 확대 신고 민원과 하도급 감사 연계 강화 상습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추적관리 등	6 10 12 13 15
Ⅴ.	행정사항	1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선을 통한』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

그간 신고센터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통해 민원 해결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하도급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함.

Ⅰ		신고센터 운영개요

□ 설치배경

○ 건설산업의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발생

- 하도급자, 건설자재․장비대여업자 및 건설 근로자 등 권익 침해

○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감사관실 산하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11. 3. 7.)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 자치구와 공사․공단까지 확대하여 총 34개소 신고센터 설치․운영

□ 운영개요

○ 접수대상 :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 처리방법

- 처리절차

‣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대장 작성 후, 즉시 해당기관(부서)에 처리요구

‣ 처리기관(부서)은 민원 처리 후 민원인 및 신고센터에 처리결과 회신

- 처리원칙

‣ 민원사항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합의․조정․조사 등 업무추진

‣ 피신고인이 민원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행정조치 시행

- 처리방법 및 기간

‣ 발주기관(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 (처리기간 10일)

‣ 불법하도급, 반복․집단 민원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처리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신고 접수	→	합의․조정	→	조사	→	민원 해소	처리완료
- 서면, 방문, 유선 등		- 신고내용 진위 파악 - 체불 대금 등 신속 지급 독려		- 지급의무 위반여부 등 사실조사	↘	민원 미해소	등록관청 등에 처분 요구

〔참고〕 유사 신고센터 현황

➀ 서울시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서울시 건설안전과)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무면허업체하도급 등) 신고 접수 및 처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➁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서울시 민생경제과)

임금체불(건설공사 제외) 일체 등 각종 민생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➂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➃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물품의 제조․수리, 용역, 건설의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➅ 임금체불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일체 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Ⅱ		성과와 부족한 점

□ 운영성과

○ 신고센터 개소(’11. 3월) 이래 운영실적

- 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총 1,139건, 약 169억 원 처리

-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30개 업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신고센터 운영실적(’11.3월~’14.12월)≫

구 분	신고건수	금 액 (백만원)	신 고 유 형 별(건)
			공사대금	장비․자재	노 임	기 타
계	1,139	16,910	170(15%)	525(46%)	369(32%)	75(7%)
’11년도	309	3,096	89	143	54	23
’12년도	326	4,013	31	142	125	28
’13년도	248	5,916	27	123	88	10
’14년도	256	3,895	23	117	102	14

○ 하도급 부조리 민원의 일관성 있는 신속한 처리

- 하도급 부조리 민원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신속한 민원처리

○ 신고문화 정착으로 하도급 부조리 문제 개선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문화가 정착되면서 하도급 부조리 문제 개선

○ 장기체불민원 및 고액체불민원 지속적 감소

- 6개월 이상 장기체불민원과 10백만원 이상 고액체불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질적 측면에서 민원 개선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 전국적 확산

- 타 지자체도 하도급 부조리 문제 해결 위한 전담 부서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 경기, 인천, 부산 등 8개 광역시에서 전담 신고센터 설치․운영 (’15.5월 현재)

□ 운영결과 드러난 부족한 점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 꾸준히 발생

- 신고센터 개소(’11.3월) 이후 신고 민원은 ’12년까지 증가 후, ’13년 감소하였으나, ’14년 발생 건수는 큰 변화 없음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11.3~12월) : 총 1,139건

’11년 309건 → ’12년 326건 → ’13년 248건 → ’14년 256건

○ 신고 민원과 감사의 연계성 부족으로 감사의 적시성 확보 곤란

- 하도급 부조리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하도급 계약관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데 반해 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민원에 탄력적 대응 어려움

○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효과 저하

- 민원 해결 우선 원칙에 따라 합의․조정 등으로 종결처리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여 민원 재발

□ 민원인 요구사항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결과(’15.2월, 안전감사담당관)〛

○ 공사현장 및 온라인 등 신고안내 강화

- 공사현장에서 신고센터 안내 게시 부족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신고센터 안내 및 홍보 필요

○ 민간공사까지 하도급 부조리 문제 해결

- 신고대상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 민간공사까지’ 확대

○ 신고인 익명보장

- 신고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시 신고인 익명 처리

○ 민원 처리일정 안내 및 지급합의서 작성 시 이행여부 확인

- 민원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민원 처리일정 등 안내 부족

- 민원 당사자 간 대금 지급합의서 작성 시 민원을 종결처리하고 있으나 완전 해결 시까지 이행여부 추적 관리 필요

Ⅲ		단계별 개선방안

《 민원처리 단계 》                  《 개 선 안 》

신 고		1. 신고안내 강화 등 접근성 향상
		공사현장에 신고안내 게시 강화, 홈페이지 구축․운영, 필요시 민원인 익명 보장
↓
접 수		2.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민간공사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15.7.1.부터 시행)
↓
처 리		3. 신고 민원과 하도급 감사 연계 강화
		하도급 감사방법 개선 (현행) 정기 감사 → (개선) 민원발생 현장중심 기획 감사
↓
처 분		4. 상습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상습체불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력관리 및 처벌 강화
↓
관 리		5.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관리 등
		신고 당사자 간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행완료 시까지 추적관리, 민원 처리일정 등 안내 강화

Ⅳ		세부 추진계획

1. 신고안내 강화 및 접근성 향상

□ 공사현장에 신고안내 강화

○ 근로자 임금 지급 예정일 및 신고안내

- 목   적 : 현장 근로자 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방지

- 근   거 :「근로기준법」제43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모든 건설공사

- 방   법 : 원도급사가 발주처 및 하도급사와 임금지급 예정일을 협의하여 정하고, 공사기간 게시

▸ 예시(안)

임금지급일 : 매월 00일

(△△건설공사)

□ 하도급 부조리(체불 등) 신고

원도급사 : ◇◇건설(주) ☎ 0000-0000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본부 ☎ 0000-0000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2133-36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 : ☎ 1350

○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및 신고안내

- 목   적 : 자재․장비대여업자 및 근로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일을 알려, 하도급사로부터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도록 함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하도급이 있는 건설공사

- 방   법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예정 3일 전부터 게시

▸ 예시(안)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건설(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

공종	하도급업체	지급예정금액	지급예정일	비고
조경	△△조경(주)	50,000천원	2000.xx.xx
설비	▲▲설비(주)	700,000천원	2000.yy.yy

□ 하도급 부조리(체불 등) 신고

원도급사 : ◇◇건설(주) ☎ 0000-0000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본부 ☎ 0000-0000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2133-36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 : ☎ 1350

○ 공사현장마다 신고센터 안내문 상시 게시

- 목   적 :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모든 건설공사

- 방   법 : 공사안내 현수막 등에「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안내문 삽입

▸ 예시(안)

	○○~○○간 지하철○호선(○○○공구) 건설공사입니다.
2000.00.00.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00본부 홍길동(000-0000)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신고)

□ 신고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 목    적 :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근성 향상

○ 주요내용

- 우리 시 민원통합창구(응답소)의 ‘민원정보 즐겨찾기’ 메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 추가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안내 페이지 및 신고하기 기능 구축

‣ 예시(안)

‣ 제공 콘텐츠 : ➀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방법 및 담당자 / ➁ 관련 법령 및 하도급 부조리 유형 / ➂ 하도급 부조리 사례

- 시 홈페이지 ‘감사’ 메뉴 화면에도 응답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아이콘 추가

○ 운영방법

- 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실시간 확인하여 접수 및 처리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접수 민원은 신고센터 담당자만 접근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2,50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감사관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계약업체 : 「응답소」유지․보수업체 (㈜사인포스트커뮤니케이션)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15. 5월초)

※ 5천만원 이하 용역계약으로「지방계약법」제25조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추진일정

- 응답소 홈페이지「하도급 부조리 신고」창 설계 및 구축 :  ’15. 5월

- 시 홈페이지 신고안내 페이지 및 연결 아이콘 추가      :  ’15. 6월

-「하도급 부조리 신고」온라인 창구 오픈                :  ’15. 6월

□ 불법하도급 등의 경우 신고자 익명보장

○ 목적 : 신고자 익명보장 통한 신고인 보호,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

○ 대상 : 익명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경우로써, 불법하도급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어 신고인이 익명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 주요내용

《관리》

-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열람 및 대외유출 엄격 관리

《처리》

-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직접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요구

- 대금체불 등에 관한 사항은 현황을 파악 후 신고인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하되, 신고인을 밝히지 않고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종결

2.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 서울시 권역 내에서 건설업자가 법 위반 시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 제83조의 2)

○ 필요시 직접 조사 등 가능 (법 제49조)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하도급의 적정 여부 …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접수대상 요건

㉠ 서울특별시장의 관할구역 내

㉡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

㉢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

○ 접수방법 : 서면,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전화

-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

- 전화신고의 경우 서면(관련자료 포함)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처리방법

- (신고 접수) 신고인이 관련자료와 함께 신고센터에 접수

- (사실 확인) 신고센터 담당자가 신고내용 진위 및 관련 사실 확인

‣ 신고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등록 공사정보 등 확인

- (처    리)

‣ 혐의통보 :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및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 법령위반 행위가  입증된 경우 (※ 관할관청은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 종    결 :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이 해결되거나, 행정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이 불가한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 진행되는 경우 등

‣ 이    첩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임금체불) 소관사항

□ 추진일정

○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15.7.1.부터)

○ 민간공사 민원처리 세부 운영요령 마련 (’15.5월)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15.5월~)

- 현행규정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요발주부서,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신고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 개정(안) : 제13조 제4항 신설 - 도시안전본부(건설안전과)에 개정 요청

④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하여금「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불법하도급 등 위법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게 할 수 있다.

3. 신고 민원과 하도급 감사 연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현행 감사방식으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 개선방안

○ 민원처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 발생 현장 중심의 감사로 전환

현 행	⇨	개 선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 (2회/1년)		‘민원 발생 현장’ 중심 기획 감사 (10회 내외/1년)

□ 주요내용

○ 감사대상 : “하도급 부조리 민원 발생 공사”

- 단순 대금체불 아닌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의심되는 민원 발생 공사

- 반복․고액 체불 민원 발생 등 하도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사

- ‘삼진아웃제’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업체에 의한 공사 (※ 개선안 4번 참고)

○ 감사방법

- (민원해결 우선) 민원인, 발주자, 원․하도급자 등 관계자 대책회의 등을 통해 민원사항이 우선 해결되도록 조치

- (하도급 감사실시) 민원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공사 하도급 분야 전반에 대한 처리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 등 확인

‣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하도급 호민관과 합동감사 실시

○ 감사내용

-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 여부

- 부당특약,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여부

- 하도급 계약 통보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적정여부

- 기타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 감사결과 처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하도급 분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감리, 공사관리관 등) 엄중 문책

※ 하도급 호민관제 (’15.3.1.시행)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활동, 감사 및 조사, 하도급자 등 권익보호 위한 법률자문 및 상담 실시

4. 상습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 추진방향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

○ 체불이력 관리 및 상습체불업체에 대한 처분 강화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3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의무 위반 시

-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법 제81조)

- 곧바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도 가능 (법 제82조)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 제34조 …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 제34조 …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적용규정을 정하는(제81조 또는 제82조) 구분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적용요건

㉠ 최근1년간,

㉡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신고 3회 이상 접수된

※ 동일지급 의무기간(월단위) 동안 발생한 신고가 다수인 경우는 1회로 봄

㉢ 건설업체로서,

㉣ 최근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결과,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의무(법 제34조) 위반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 방법 및 절차

- (체불이력관리) 신고 민원이 해결되더라도 지급기한 초과 등 법령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체불이력을 별도로 표시하여 체불업체 관리

- (사실조사) 최초 신고 포함 3회 이상 신고 접수 시,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위반행위 입증 위해 직접 사실조사 실시

- (‘삼진아웃’ 처분요구) 사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입증된 경우,

관할관청에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요구

(처분요구서에 삼진아웃제 대상임을 명기)

※ 관할관청 : 종합건설업체 → 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

5.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추적관리 등

□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추적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 당사자 간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있는데,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 민원 당사자 간 체불 대금 등에 대한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 합의서 내용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지급완료시까지 추적관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지급 합의서 이행여부 관리흐름》

신고․접수	→	신고 사실 이첩․통보	→	민원 처리결과 (지급합의서 등) 통보 〔1차 통보〕	→	→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확인․통보 〔2차 통보〕
신고센터		신고센터‣발주부서		발주부서‣신고센터			발주부서‣신고센터
(현행)						(개선)-추가

□ 민원 처리일정 등 안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을 처리하는 발주부서 등 관계자가 민원인에게 사실 확인 또는 민원처리 일정 및 상황 등을 안내하지 않아 민원 불만 요소로 작용

○ 개선방안

- 민원접수 시, 처리부서는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일정과 상황 등 안내 (전화 또는 SNS 등)

- 민원 해결(종결)시 반드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전화 또는 SNS 등)

- 민원인에게 처리일정과 중간상황, 처리결과 등을 안내한 경위(일시)를 ‘하도급 부조리 신고민원 처리결과(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Ⅴ		행정사항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개선대책 실시 홍보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기관(부서) 및 공사부서 대상 안내

- 홈페이지 개설,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등 개선대책 홍보

□ 부서별 협조사항

개선안	협조내용	부서
신고안내 게시 강화	‘근로자 임금 지급 예정일 및 신고안내’,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및 신고안내’, ‘신고센터 안내문’을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관(부서) 및 공사부서
	공사현장 점검 시 신고안내 게시 현황 점검 강화	건설안전과
신고센터 홈페이지 구축	「응답소」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 페이지 구축	시민봉사 담당관
	市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신고센터 안내 메뉴 및 바로가기 아이콘 신설	정보기획 담당관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건설안전과
	안전감사담당관 정원(신고센터 운영인력) 1명 증원	조직담당관
상습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국토교통부에「건설산업기본법」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적용규정을 정하는(제81조 또는 제82조) 구분 기준 마련 요구	건설안전과
	‘삼진아웃제’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추적관리	합의서 이행 완료시까지 추적관리하고 그 결과 제출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관(부서) 및 공사부서
민원 처리일정 등 안내 강화	민원처리결과 제출 시 민원 처리일정 안내 사실 및 일시 기재

□ 민간공사 확대 관련 신고센터 운영 인력 확충

○ 안전감사담당관 정원 : 1명(토목6급) 증원

- 업무내용

‣ 민간공사 신고 접수, 상담,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사실 확인 및 조사 실시에 근거한 위법여부 입증,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처분요구, 이행여부 관리 등

‣ 민간공사 신고 예상규모 : 연간 50~80건

- 안전감사담당관 정원

‣ 현재 39명 → 40명 (1명 증원)

□ 2015 하도급 감사 계획 변경

당초 (정기 감사)	변경 (기획 감사)
SH공사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입찰 등 발주관리 실태 (4월)	SH공사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입찰 등 발주관리 실태 (6월)
’15년 상반기 건설하도급 관리실태 (6월)	기획 감사 (7~12월 5회 내외)
’15년 하반기 건설하도급 관리실태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