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758(2017.12.29.)「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알림」

나.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시행일:2018.4.19.]

2. 환경보전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및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및“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합니다.

4. 이에,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무처리 대상자에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붙임을 참고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붙 임 : 교육 안내문 1부.  끝.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구로구청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부산광역시중구청장, 부산광역시서구청장, 부산광역시동구청장, 영도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남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사하구청장, 금정구청장,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연제구청장, 수영구청장, 사상구청장, 기장군수, 대구광역시중구청장, 대구광역시동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달성군수,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강화군수, 인천광역시옹진군수, 광주광역시동구청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춘천시장, 원주시장, 강릉시장, 동해시장, 태백시장, 속초시장, 삼척시장, 홍천군수,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중구청장, 대전광역시서구청장,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청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주군수,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논산시장, 계룡시장, 당진시장, 금산군수, 부여군수, 서천군수, 청양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 수원시장, 성남시장, 의정부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광명시장, 평택시장, 동두천시장, 안산시장, 고양시장, 과천시장,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오산시장, 군포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 용인시장, 파주시장, 시흥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여주시장, 김포시장, 화성시장, 광주시장, 양주시장, 포천시장, 연천군수, 가평군수, 양평군수,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김제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포항시장, 경주시장, 영천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 창원시장, 진주시장, 통영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밀양시장, 거제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함안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남해군수, 하동군수,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
★대리										팀장										처장
협조자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팀-637									(	2018.04.06.					)		접수			자원순환과-5741								(	20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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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590-5082						/전송			032-590-4090					/	nadohun2@keco.or.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