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299
결재일자	2015.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선진화를 위한」

차량별 적재함 밀폐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5. 10.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를 위한」

차량별 적재함 밀폐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비밀폐식 청소차의 밀폐화로 청결도 제고 등 선진화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밀폐화 제작기준 마련과 청소차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개정(‘14.12.31.)

-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한다.(‘17.1.1.시행)

필요성

❍ 개정 기준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통일성 있는 제작기준 설정이 필요함

❍ 유사한 차종 및 규격임에도 자치구 및 대행업체에 따라 제작가격 및          형태에 많은 차이가 발생 예산낭비 및 품질저하 등 비효율적임.

❍ 장비의 통일성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품질향상 등을 위해 제작기준         등 통일성 있는 제작기준 정립이 필요함

Ⅱ		현황 및 실태

현 황

❍ 청소차량 현황                                    (2015년 9월)

구분		계	폐기물수집운반	도로청소차			기타 (순찰차 등)
				물청소차	분진흡입청소차	노면청소차
총 계		2,729	1,912	211	35	143	428
자치구	소계	2,666	1,912	211	35	130	396
	직영	1,130	503	190	33	117	231
	대행	1,599	1,409	11	0	13	166
시설공단		63		17	2	13	31

❍ 밀폐화 대상차량 : 총 871대                      (2015년 9월)

구 분	폐기물 수집 운반 (밀폐화)
	계	대 상	비 대상
소 계	1,912	871	1,041
직 영	503	192	311
대 행	1,409	679	730

※ 폐기물수집․운반차량 1,912대 중 기밀폐화 또는 밀폐화가 불필요한 차량 제외: 1,041대

❍ ‘15년 적재함 밀폐화 국고지원 현황               (단위 : 개구/댓수/천원)

구 분	총계			직영			대행
	자치구	수량	예산	자치구	수량	예산	자치구	수량	예산
계	16	135	532,095	6	51	141,829	10	84	390,266
1차지원	9	73	363,700	2	8	48,129	7	65	306,413
2차지원	7	62	168,395	4	43	93,700	3	19	74,695

실 태

❍ 자치구 및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일반 견적가격에 의해 국고가 지원됨         으로써 차량 종류나 규격이 유사함에도 제작 가격 폭이나 제작 형태          차이가 매우 심하며, 각각의 제작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음

❍ 차량종류 및 규격에 맞는 제작 기준이나 제작방법 과 기존차량 밀폐화        사업에 대한 선례가 없어 국고가 지원되었음에도 자치구 및 대행업체         모두 밀폐함 개선에 소극적임.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제작방법, 차량종류 및 규격에 따른 소요 예산

산출 곤란과 ‘15년 확보된 예산이 없어 국고 신청 저조.

❍ 특히 직영차량의 경우 기존차량 밀폐화제작 기준이나 소요예산 등 ‘16        년 예산반영을 위한 통일된 기준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하기를 요청        하고 있음.

Ⅲ		개선방향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제작 기준안 마련

❍ 차량 종류․규격 등 밀폐화에 대한 통일성․일관성 유지

Ⅳ		세부추진계획

사업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시범사업추진

❍ 내    용 : 차량의 특성에 맞도록 차량 종류 및 규격별로                           적재함 밀폐화 시범 제작

❍ 추진방법 : 국비지원 지원 대상 자치구 중 종류․규격별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자치구 직영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

❍ 대상차량 : 자치구 직영차량 6종

- 더블캡 고정식 : 2종 (1톤, 2.5톤)

- 덤프형        : 2종 (1톤, 2.5톤)

- 암롤박스(11톤): 2종 (신규제작, 기존개선)

예산확보방법 : 국고보조금(50%) 및 자치구․업체부담(50%)

- 국비지원액 : 총 16개 자치구 135대 532백만원

※ 직영차량 : 6개구 142백만원,   대행차량 : 10개구 390백만원

시범대상 자치구선정

❍ 지정사유 : 자치구 직영차량 중 개선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관리자 및

담당자의 장비개선 의욕이 높아 구비확보 및 시범사업을                     위한 장비제공에 적극적인 자치구

❍ 대상 자치구 및 차량

- 광진 : 덤프형(2.5톤)

- 동작 : 더블캡(1톤). 암롤박스(기존 11톤)

- 강동 : 덤프형(1톤), 암롤박스(기존․신규 11톤)※ 더블캡(2.5톤:기완료)

추진일정

❍ 자치구 : 업체선정 및 적재함 제작 ‘15.10월~’15.12월

❍ 시연회 개최 : ‘12월 중순예정

Ⅴ		기대효과

❍ 폐기물 수집 운반용 청소차 적재함 밀폐화 기준안을 제시하여 자치구 직영차량의 통일성 확보

❍ 폐기물 수집 운반용 청소차의 덮개를 설치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청결도 향상 및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Ⅵ		향후계획

❍ 시연회 개최

- 자치구 직영 차량 밀폐화 개선차량 시연 및 문제점 개선

❍ 서울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기준안 마련

- 각 차량별 밀폐화 방법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

- 시 직영 차량의 통일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