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운영지침 알림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하여 금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운영(‘14.1.17~’15.1.16)중에 있습니다.

3. 동 특정법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문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등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특정법 관련 운영지침 1부.

2. 법무부 관련공문 및 검토의견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담당관),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건축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4522									(	2014.06.03.					)		접수			건축기획과-11547								(	2014.6.5.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1						/전송			044-201-5574					/	chohh@molit.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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