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2차개정)」주요 개정사항

□ 추진배경

ㅇ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 편성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25년 사업 예산편성 방식 개선·보완(지침 최초 제정 : '22.9월)

-  (1차 개정, '23.12) 법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근거 및 지원대상 명확화, ‘24년 공모기준 조정 등

□ 주요 개정내용

○ '25년 사업방식(공모 → 지정) 변경에 따른 예산 신청절차 개선

구분

당 초

개정(안)

신청체계

공모방식

(공모신청서 제출→선정위원회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 교부)

지정방식

(예산신청서 제출→신청내역 선심(환경부)→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부처안 편성→익년 교부)

신청조건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희망 지자체(그외 별도조건 없음)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희망하면서 공통조건 충족한 지자체

< 공통조건 >

* (상위계획)개별법 상위계획에 '24년까지

설치계획 반영 가능사업

* (예타면제) 예타 대상일 경우 '24년까지

예타면제 승인 가능사업

* (재정) '24년 8월말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가능사업

* (민자) '24년까지 PIMAC 완료 가능사업

사업선정

기준

•공모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위원회(외부위원) 평가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효과, 기타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환경부 협의·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 시급성, 사업추진 원활성, 최종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기타

재정페널티 부과대상

(감액기준)

•(계속사업)

①'23년말 실집행 50% 미만 시

(준공연도별 기준 연부율에서 5~30% 감액)

② 2년 연속 실집행률 0% 시

(예산편성 제외)

•(계속사업)

①'23년말 실집행 50% 미만 시

(준공연도별 기준 연부율에서 40% 감액)

② 2년 연속 실집행률 0% 시

(예산편성 제외)

•(신규사업)

○'예산 편성기준-공통조건'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사업

(감액편성, 공통조건 전부 미이행 시

예산편성 제외 또는 내역조정 통한 감액)

신청서식

(제출기한)

•(신규사업) 공모신청서(공모 안내기한까지)

•(선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수시)

•(신규사업) 예산신청서(~'24.3.26.)

•(계속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