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관련 안내

1.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필요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제도 해석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안내하여 지방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해석사항은 2009년 상반기부터 지속 활용 중

o 주요내용

- 연내 교부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월별·분기별 수당 정액지급 등)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255									(	2021. 1. 14.					)		접수			자치행정과-1055								(	2021. 1. 14.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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