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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등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074(2016.09.05.)호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16. 9. 27.(화)까지 해당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여 주시고 홈페이지 등에 기관별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치사항을 소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언론사는 언론사별 소관 부처(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파

※ 교육부 소관이 아닌 육군사관학교, 시·도립대 등 학교는 소관 기관에서 전파

붙임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2016년6월)광역지자체
주무관										청렴총괄과장
협조자
시행			청렴총괄과-2541									(	2016.09.22.					)		접수			감사담당관-14316								(	2016.9.26.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			www.acrc.go.kr
전화		044-200-7704						/전송			044-200-7939					/	yagt@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