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등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541(2016.09.22.)호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급 기관(부서)에서는 ‘16. 9. 27.(화)까지 해당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여 주시고 홈페이지 등에 기관별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3 서식에 의거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 본청 전 부서 및 산하기관, 투출기관, 자치구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소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수행사인 홈페이지 공개방법 >

가. 공개대상 : 기관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1) 법령(조례, 규칙, 지침 등 포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공개주체 : 공무수행사인 관리(감독) 기관(부서)

다. 공개방법 : 각 기관별 홈페이지

라. 공개서식 : 붙임3 참조

붙임  1. 관련 공문(국민권익위원회)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서상수1-39,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4370	(	2016.9.26.	)	접수	소방감사담당관-12625	(	2016.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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