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국·본부 의견수렴조사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청년인지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실·국·본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Ⅰ		「청년인지예산제」추진배경

□ 청년정책의 ‘사업 확대’ - 정책 ‘실효성 평가’ 간의 간극 완화

- 사회적으로 청년정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청년 관련 예산사업이 증액되고 있지만,

- 청년 예산사업의 실효성 평가는 미진하여 결산과 환류를 통한 질적 발전 한계

□ 서울시 현 예산제도에서 세대인지적 관점 부재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부양비 상승 등 미래세대의 부담 가중

- 현 예산제도는 의도치 않게 예산의 혜택이 특정 세대에게 편중될 수 있음

- 따라서, 세대인지적 관점을 통해 서울시 주요사업 분석 필요성 제기

□ ‘세대간 정의’를 구현할 재정적 시스템 필요

- 현 세대와 청년·미래 세대간 격차와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의제가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의 새로운 재정기획이 요구됨

□ 서울시장 청년자치정부 구상 발표 기자설명회시 5대 과제로 포함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은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위원 15% 목표제’ 등과 함께 핵심과제로 선정됨

Ⅱ		실·국·본부 의견수렴 조사

□ 조사취지 및 전제사항

- 청년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청년과 아동, 청소년, 노년 등 각 세대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여, 각 예산사업들의 세대인지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함

- 서울시 각 예산사업들의 편성, 집행, 결산 과정을 세대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 예산사업들의 혜택이 특정 세대에 쏠리거나, 혹은 특정 세대가 소외 받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 단, 개별 사업들이 청년세대에 더 많이 귀속되어야 할 성과 목표나 성과 지표를 가질 필요는 없음. 각 사업의 성과목표가 청년층의 서비스 비율을 일률적으로 단계적으로 상승시켜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음.

□ 예시사업 선정조건

- 청년인지적 관점에서 ‘세대별 귀착효과’ 분석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고자 제시된 사업임

- 총 38개 사업으로 18년 기준 예산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 중, 사업 목적 자체가 애초에 특정세대를 위해 설계된 사업이 아니며, 청년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차 판단함

※ 단, 청년층의 관심이 많은 노동부문 사업은 예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함

□ 「청년인지예산제」활용

- 만일 결과적으로 특정세대에 사업의 혜택이 대부분 귀착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각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특정세대 집중해야 할 필요·불필요, 사업확대·축소 등

- 각 예산 사업별 세대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여, 각 세대인지적 관점에서 총체적인 서울시 재정지출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