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구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4. 1. 21.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의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과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5. 1. 1.부터 이 법이 적용(공무원 채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에서는 채용에 있어 ‘표준이력서 및 표준자기소개서 사용(제5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제7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제9조)’, ‘채용서류의 반환(제11조)’ 등에 대하여 이를 권고하거나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최근 공공 분야의 채용에 있어전자우편을 통한 채용서류 접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채용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 법 취지에 따라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관리하는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는 해당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도 적극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문 1부.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인사업무담당부서장),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산하기관(인사업무담당부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고용서비스정책과-2269									(	2016.05.17.					)		접수			인사과-13848								(	2016.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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