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하반기 운영계획(안)

생업활동에 바쁜 자영업자를 위해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 경영환경 악화 지속

○ 생업활동에 바쁜 1인 사업자의 지원제도 정보 및 이용 접근성 취약

○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문제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건 지속 증가

□ 추진방향

○ 자금상담, 경영컨설팅, 상가임대차 조정 등 total 지원서비스 제공

○ 시·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인회 등 업무공조로 시너지 효과 증대

○ 사전 수요확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7. 8월 ~ 12월

○ 운영시기 : 월 2회 이상

○ 방문지역 :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자영업 점포 밀집 지역

○ 참여기관 : 서울시, 자치구, 상인회, 서울신용보증재단(자영업지원센터) 등

□ 세부 추진계획

○ 방문지역 : 자치구 추천지역(상권)

※ 자치구 대상지역 추천 시 고려사항

- 매출액 감소, 폐업증가 등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관내 상권별 동향

-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또는 우려 지역(도시재생사업지역 등)

- 상권 내 상인회 등 상인단체의 지원서비스 신청의사 등

○ 운영방법

운영상권 신청접수		일정·홍보방식 협의		사전홍보·예약접수		서비스 제공
➀ (자치구) 8월 일괄접수 ➁ (상인모임) 상시접수		(유관 상인회 또는 단체 및 자치구) D-4주~D-3주		(서울시 모니터 요원) D-10일~D-3일		(전문 상담·교육 인력) D-10일~D-3일

- 운영일 전 추천지역 내 사전 홍보 및 지원신청 접수제로 사전 수요확보

※ 운영대상 상권별「상가임대차 모니터링」요원 2인 활용, 점포별 방문하여 홍보전단지 배포·안내 및 사전신청 접수

- 사전 지원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상가임대차 관련 법령상식,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예방 등 현장강의 추진

□ 10인 이상 상인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사례집 배포

○ 운영장소

- 사전 신청 자영업자 대상 전문인력 영업장 직접방문 1:1 상담 진행

- 교육 진행 등 필요 시 방문지역 관할 구청(주민센터), 상인회 등과 운영공간 협조

-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과 연계하여 현장에 근접한 운영장소 검토

□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협조사항)

기관별	추진(협조) 사항
서 울 시 (소상공인지원과)	◊ 사업추진 총괄 (방문지역 선정, 일정 및 운영 장소 조율, 홍보 등) ◊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 상가임대차 및 불공정 상담 전문인력 운용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금상담 및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운용 ◊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한 홍보
자치구(주민센터) 및 상인회	◊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수요발굴 추천 ◊ 운영 장소 확보 및 설치(교육 등 진행 시) ◊ 사전안내 및 홍보 - 전단지 배포 및 SNS(웹배너 게시 등) 홍보, 사전 상담신청서 배부 및 수합,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붙임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지원내용 및 인력

붙 임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지원내용 및 인력

구 분		내 용(안)	지원인력
① 자금지원 상담		▪ 정책자금(서울시자금, 타기관자금) 지원 안내 - 긴급자영업자금, 경제활성화자금, 사회적 기업자금,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등 ▪ 보증 및 자금지원 절차안내 및 상담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보증담당
② 경영진단 및 컨설팅		▪ 경영애로사항 1:1 컨설팅 (진단 ⇒ 문제발굴 ⇒ 솔루션) ▪ 자영업협업화 지원안내(공동시설, 공동브랜드) ▪ 사업정리 지원(폐업방법, 원상복구 비용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컨설턴트
③ 프랜 차이즈 불공정 상담	개별 상담	▪ 허위·과장정보, 부당한 계약해지, 영업지역 침해, 리모델링 강요 등 불공정거래 상담 ▪ 분쟁조정 신청 및 공정위 신고에 대한 자문	가맹거래 분야 전문인력 (가맹거래사)
	교육	▪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예방 교육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활동 교육
④ 상가 임대차	교육	▪ 꼭 알아야 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내용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주요 상담사례 ▪ 상가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상가임대차 교육 전문인력
	개별 상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 계약 및 계약해지 관련 ▪ 권리금 회수 기회 관련 등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사 (공인중계사. 변호사)
	분쟁 조정	▪ 간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방안 제시 및 임대인–임차인간 합의 유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