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과 관련입니다.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4월 7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개정법률 내용을 귀 기관의 소속·산하기관·민간관리자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ㅇ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 추가 및 각각의 관리감독기관 지정

ㅇ 수립된 관리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ㅇ 기반시설의 민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함

나. 공포 및 시행일자 : 2020. 4. 7.

3. 이번 법개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소관 기반시설의 법정 관리계획 수립 등에 있어 새로 추가된 관리주체와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우리부에서 파악한 「기반시설관리법」관련 민자사업자·민간관리자 현황을 송부하오니 수정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20.4.1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기술정책과 김연규 주무관(044-201-4994, wtpriest@korea.kr)

붙임  1.「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 1부.

2. 기반시설법 관련 민자사업자·민간관리자 현황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하천계획과장,도시활력지원과장,공간정보진흥과장,공항안전환경과장,첨단도로안전과장,철도시설안전과장,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기술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기술정책과-1649									(	2020.04.07.					)		접수			안전총괄과-6019								(	2020.4.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건설정책국(6동 343호)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994						/전송			044-201-5551					/	wtpriest@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