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 통보

1.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합니다.

2.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 지방연구원, 출자·출연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 안내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3.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신구조문 대조표.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혁신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공공기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행정사무관										공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지원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지원과-556									(	2021. 2. 10.					)		접수			공기업담당관-1855								(	2021. 2. 10.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986						/전송			044-204-8977					/	paulko@mai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