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공포 ‘18.3.27.)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예산과정 전체로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예산편성‧집행‧결산, 주요사업 평가‧환류 등 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전체 예산과정의 범위로 확대‧ 명확화 함

나. 주민참여 경로 확대‧다양화(안 제46조제2항)

현행 사업공모 외에 상시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숙의를 추가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안 제46조제3항)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 예산편성 시에만 반영하도록 하던 것을 전체 예산과정에 반영함

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공개정보 규정(안 제4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주민 의견 및 사업 제안을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근거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마. 지방자치단체 평가관련 방향 및 기준정립(안 제46조제5항)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발전방안 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 보급‧확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2.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3. 주요사업 평가 및 환류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를 “제1항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공청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을 “서면 의견제출 또는 설문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공모”를 “사업공모‧제안 및 숙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

제4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예산편성 시”를 “예산과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주민 의견 및 사업 제안을 접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결과

2. 제2항 각 호의 참여 방법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 및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결과

3.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회의록 등 운영 결과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의견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발전방안 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 보급‧확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ㆍ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ㆍ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신 설>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2.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3. 주요사업 평가 및 환류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신 설>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의견제출 또는 설문조사 3. 사업공모‧제안 및 숙의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여 5. (제4호와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주민 의견 및 사업 제안을 접수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결과 2. 제2항 각 호의 참여 방법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 및 이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결과 3. 주민참여예산기구의 회의록 등 운영 결과 4.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의견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발전방안 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 보급‧확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생 략)	⑥ (제3항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205-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