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허영의원 등 22인)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 등에 따라 의원발의(허영의원 등 22인)「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421, 2020.7.27.)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416, 2020.7.27.)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2020.8.14.(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 없음"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한'기후변화인지 예산서'를 작성토록 함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1부.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4812									(	2020.07.30.					)		접수			자치행정과-16293								(	2020.7.30.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11						/전송			044-204-8964					/	youngukju@mai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