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 개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시어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평가대상·단위 명확화

1)(총사업비 기준정비) 평가대상 결정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범위를 당해 회계연도 사업비로 명확화

2)(평가단위 명확화)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 예산 단위로 명확화

3)(제외대상 명확화) 평가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예비비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 국·도(시)비 보조사업 등

②평가방법·지표 개선

1)(평가방법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대평가 적용 범위 개선

2)(가·감점 지표 반영) 자치단체 특성 등에 따라 가·감점 지표 활용 가능

나. 발령일 : 2020. 11. 13.

※ 2021년도 중 실시하는 주요재정사업 평가부터 적용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 안내(최종) 1부.

2.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개정안(최종)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7214									(	2020. 11. 12.					)		접수			자치행정과-24115								(	2020. 11. 12.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11						/전송			044-204-8964					/	youngukju@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