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관련 질의

1.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

예산 관련 질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제6조 2항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일반운영비> 3. 운영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관련 강사료 지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 공무원 교육기관(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

외래강사로 보아 강사료 지급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이 필요함

나. 의 견

(갑설)

○ 교육기관에 출강하여 강의한 경우 담당 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교육이 아닌

*******************************

→ 마.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1) 교육기관 강사료>가)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

(을설)

○ 교육기관에 출강하여 강의 하더라도 담당 업무에 대하여 강의한 경우

************************

→ 마.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2) 자체교육 강사료>다)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

다. ********************.  끝.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협조자
시행			인재양성과-1182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http://hrd.seoul.go.kr
전화		02-3488-2134						/전송			02-3488-234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