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입법예고 3.11.~4.19.)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2021.3.22.(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교육부 및 각 시·도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 및 관할 시·군·구로 의견을 조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안 전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자치단체(예산부서 등), 중앙부처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정협력과장
협조자
시행			재정협력과-815									(	2021. 3. 11.					)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2725								(	2021. 3. 11.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37						/전송			044-204-8964					/	yahooend1@mai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