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주요 개정 내용

□ 불용결정 이후 처분 시기 명시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사. 불용 결정 이후 처분 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 처분하여야 함 ① 매각절차가 유찰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6개월 이내 처분이 불가한 경우 ② 불용결정된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불용품 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권익위 권고에 따라 불용결정 이후 처분 시기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내 처분토록 규정

□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개정전	개정후
정수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정수 관리가 곤란함 <신 설>	정수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없음 (예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에어컨 등을 정수물품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정수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으로 전환·관리하는 것은 불가

- 정수물품은 공유재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수를 증감할 수 있어 계획적·효율적 물품 관리를 위해 전환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최단 운행기준 예시 변경

개정전	개정후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최단 운행기준’을 적용(예, 7년 and 12만㎞)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최단 운행기준’을 적용(예,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과 12만㎞)

- 공용차량의 최단 운행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

□ 불용품의 수의매각 사유 명확화

개정전	개정후
2) 수의매각 또는 경매 ○ (생략) ○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이거나,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매각단가와 총액이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 (예시) 도서관의 불용도서, 컴퓨터와 같은 사무기기 등을 불용결정한 물품 (사례 1)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처분단가 80,000원이고 총액이 490만원인 경우 수의매각 가능 (사례 2)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처분단가 80,000원이고 총액이 520만원인 경우 수의매각 불가능 ※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 해당 매각 건을 분리하여 발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신 설>	2) 수의매각 또는 경매 ○ (현행과 같음) ○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이거나,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매각단가와 총액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며, 여기서 총액은 특정 1인에게 발주하는 금액을 말함 ※ 이 경우 수의계약으로 특정 1인에게 매각하기 위해 해당 매각 건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예시) 도서관의 불용도서, 컴퓨터와 같은 사무기기 등을 불용결정한 물품 (사례 1)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처분단가가 8만원이고 총액이 480만원인 경우 특정 1인에게 수의매각 가능 (사례 2)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처분단가가 8만원이고 총액이 520만원인 경우 특정 1인에게 수의매각 불가능 <삭 제> (사례 3) 처분단가가 8만원이고 총액이 520만원인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고자 200만원과 320만원으로 2번에 나누어 특정 1인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수의매각 불가능

- 해당 규정은 다수의 불용품을 특정 1인에게 독점하여 수의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전자태그 식별표 대상 물품 규정

개정전	개정후
<신 설>	라. 전자태그 식별표 대상 물품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은 전자태그 식별표 부착 대상임 ○ 물품의 특성 상 전자태그 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태그 식별표 미부착 대장’에 기록·관리 ※ 미부착 대상은 참고3(p.110)·참고4 (p.111)를 고려하여 결정

- 전자태그 식별표 미부착 대상 물품을 명확히 규정

□ 불용품의 양여 대상자 명확화

개정전

개정후

2) 양여 대상자 : 영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단체 등

○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2) 양여 대상자 : 영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단체 등

○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645(’24.02.21.)호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이상 16개 단체)

※ 위 각 단체의 하부 조직(지부·지회·국내 소재 특별지회) 포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훈관련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