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제정 알림

1. 그 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었던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의 조문 편제상 ‘통칙’과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행정규칙(예규)화하여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19.5.31.제정, '19.6.1.시행)

2.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제정된「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위택스 누리집, 법령정보시스템(올타) 등에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제정안(붙임2)을 '19.5.31.부터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정문 1부

2.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지방세운영과장,지방세특례제도과장,지방세입정보과장,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장),세무과장,세제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납세협력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경기도지사(세정과장),조세정의과장,강원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세정정보부장),한국지방세연구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정책과-2153									(	2019.05.29.					)		접수			세제과-7761								(	2019.5.29.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809						/전송			044-204-8968					/	taket119@mail.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