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개정 등을 위한 자치단체 의견 제출

1. 우리 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지방교부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2021. 11. 18.(목)까지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시·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부.

2.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
주무관							김연석			행정사무관					홍성권					교부세과장					전결 11/10 김경태
협조자
시행			교부세과-1938									(	2021. 11. 10.					)		접수			재정담당관-3800								(	2021. 11. 10.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7호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64						/전송			044-204-8966					/	robotk@korea.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