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정 2008. 06.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개정 2008. 10.06. 행정안전부 예규 제201호

개정 2008. 11.24. 행정안전부 예규 제203호

개정 2009. 12.15. 행정안전부 예규 제285호

개정 2010. 12.24. 행정안전부 예규 제343호

개정 2011. 12.13. 행정안전부 예규 제386호

개정 2012. 12.28. 행정안전부 예규 제440호

개정 2013. 03.25. 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개정 2013. 06.17. 안전행정부 예규 제17호

개정 2013. 12.30. 안전행정부 예규 제63호

개정 2015. 01.16. 행정자치부 예규 제7호

개정 2016. 01.22. 행정자치부 예규 제41호

개정 2016. 07.01. 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

개정 2017. 01.23. 행정자치부 예규 제78호

개정 2017. 07.26.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개정 2018. 03.09. 행정안전부 예규 제26호

개정  2019. 05.01  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 임기제 · 시간선택제 포함) 지방공무원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적용

4. 교육훈련파견에 따른 인사관리

가. 인사발령 형식

○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시․군․구)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원(인재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원(인재원)

교육훈련 파견근무를 명함(○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단기간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문서 등으로 인사발령을 갈음할 수 있음

나. 교육훈련 기간

○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2호)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 인사발령권자

○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행함

Ⅱ.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1. 목 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승진반영 방법

가. 적용 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시행령 제7조제1항)

-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며 연구사와 지도사를 포함

- 연구관·지도관은 승진 임용이 없으므로 적용 제외, 단 승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

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한다) 제33조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 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적용예외(시행령 제7조제2항)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에는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이 해당되며, 그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시행령 제7조제3항)

- 구체적 의무이수시간은 시행령 제7조제1항〔별표1〕에 규정된 최저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연 단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

* 매년도에 적용할 의무적 교육훈련시간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이를 상시학습관리시스템 등에 안내 및 영구보존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5급 이하	종전 기능직 공무원	종전 별정직 공무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년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13년 12월 12일 이후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탄력 적용사항】

(1)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5급 공무원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실ㆍ과장, 시ㆍ군ㆍ구 의회전문위원,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2) 시‧도의 과장 직무대리자(5급)의 경우 : 50시간이상

(3)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4)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최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급ㆍ직렬ㆍ직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단, 전직시험에 의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자는 제외한다.)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

* 당해 계급 근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이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 ÷ 12”로 산출하며, 근무개월은 역(歷)에 의한 방법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연수에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 근무연수는 2008. 1. 1.부터 기산함

-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로 함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함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강등자, 강임자의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준 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의 경우,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 시간을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경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근무기관 간 인정기준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을 심사하여 전보일 이후 이수할 시간을 결정 통보

․특히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 등은 공통 소양교육이므로 교육의 성격상 전보일 기준 교육시간 이수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전보일 이후 시간산정시 가급적 모두 인정함이 바람직하나, 인정할 경우 당해 연도 공통 소양교육으로 교육이수시간이 완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 근무기관의 장은 별도 교육이수시간 지정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같은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 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의 승진 임용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 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적용 사례 (5급 o o o이  다음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교육훈련 기준시간 : 지자체 기준시간(’08년 50시간, ’09년 60시간 ’10년 70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08․’09 : 20%. ’10 :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교육훈련 이수시간: ’08년(20시간), ’09년(65시간), ’10년(31시간), 계(116시간)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시간 : ’09년(14시간), ’10년(10시간), 계(24시간)

- 산출시점 : 2010. 6. 30

☞ 상시학습 적용 근무연수 산출

- ’08년 : 2월(1.1～2.28), ’09년 : 11월(2.14～12.31,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 6월(1.1～6.30)

☞ 상시학습 충족조건(근무연수× 연간 기준시간)

- ’08년 : 전체( 2월÷12월) × 50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사)

- ’09년 : 전체(11월÷12월) × 60시간 = 54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사)

- ’10년 : 전체(6월÷12월) × 70시간 = 35시간

-  계   : 전체(97시간),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22시간)

* 〔’08․’09 전체시간(62시간) × 20% + ’10 전체시간(35시간) × 30%〕

합산 후, 소수점 이하 절사

☞ 충족여부

- 3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116시간으로 충족요건인 97시간 이상이고,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시간이 24시간으로 충족요건인 22시간 이상으로 승진 가능

3.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 기준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 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을 모두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

* 기타교육에는 직무관련 워크숍 참여, 자격증 취득 등 스스로 행하는 각종 학습·연구 활동이 포함됨(시행령 제4조제3호)

나.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모든 교육훈련에 대해 실제 교육시간을 모두 인정하되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 · 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지침이 정하는 교육인정시간 표준안(별표 1)을 참조하여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안을 설정할 수 있음

- 시․군․구간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교육훈련이수시간을 통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도에서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일괄 설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설정 시 개인 연구·학습, 정책 현장방문, 워크숍 참여,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인정

다.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편중현상 방지 대책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실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함

- 다만, 교육훈련기관 교육 중 집합교육은 광역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은 1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 7시간),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의무 이수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2013. 7. 1 시행)

- 또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중증)장애인공무원 등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토록 운영할 수 있으며 인정시간 부여 등은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2017. 1. 23. 시행)

○ 연간 교육이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각 공무원이 1년에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 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장기교육과정 등을 통해 1년간 1,500시간 교육이수시에도 160시간만 인정 (승진 등을 위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240시간까지 인정)

- 각 교육유형별 연간 최대 인정시간은 교육유형별 인정기준 표준안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기관 지정학습’을 운영할 수 있음

	< 기관 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 교육기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담당부서 등 ￭ 교육방법 : 교육훈련기관 교육, 이러닝, 블렌디드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훈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 ￭ 대상 분야 - 공직자세 및 국정철학, 주요 국정과제(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시책교육, 공직자의 의무, 복무 등) - 직무역량(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인사, 조직, 예산,법제,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특수직무역량(기관별,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정책부서)로 달리 설정가능하며, 교육주체(내용),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기관 지정 학습(기관별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과정 등 - 제한: 이수 연도 기관별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라. 균형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점시책 전파와 직급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기관별 필수교육과정 지정․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역점시책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전파를 위하여 기관별 필수과정을 지정, 소속 직원에게 이수토록 할 수 있음

- 기관별 필수과정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훈련 중 시책교육에 해당, 다만 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 기관교육으로 인정가능

○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지정

- 교육훈련과 직무역량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교육훈련부서는 직급별 필수역량을 분석하여 시도 교육원과 필요 교육과정 개설을 협의하거나, 필요 시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직급별 필수과정은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기관교육으로 실적 인정

① 관리자는 리더십, 갈등관리, 변화역량 교육 등

② 6급 : 정책기획, 행사기획(의전), 발표기법, 홍보기법, 창의력 향상, 변화관리 등

③ 7급 : 예산실무,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 토론과 이해, 홍보기법, PPT 작성방법 등

④ 8·9급 : 공직관 함양 교육(국가관․헌법관, 역사관, 윤리의식, 봉사정신 등) 및

업무능력 향상교육(예산실무, 문서기록관리, 회계실무, 민원행정 등)

* 직급별·직렬별·직무분야별로 필수교육과정을 서로 다르게 설정함으로서,

교육훈련의 직무역량 향상과의 연계성 강화

(기술직은 건축행정, 토목행정, 환경행정 등 전문교육 이외에 일반행정교육도 포함)

* 자치단체별 인적 구성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교육을 전략적으로 실시

*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정·운영(다만,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운영할 경우, 교육 의무이수 시간으로 설정·운영)

○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구성항목 (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한 필요한 상시학습시간 중 사회복지분야 교육훈련과정을 연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할 수 있음(사이버교육과정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제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음  (사이버교육과정 포함)

마. 전산시스템상 교육이수실적 입력

○ 교육이수시간 입력은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교육이수시간에 산입하되,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일 기준 당해연도 내 입력한 경우 인정

○ 전년도 교육이수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경우 등 소급입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연도말 교육이수로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 경우 등 입력시기 일실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경우 부서장은 인사부서와 협의 후 소급입력 가능하도록 조치

○ 또한 대학･대학원 수강 등 개인학습의 경우 매학기 단위로 학기 종료 후 입력

-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교육이수실적(수료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자료 제출 시 부서장은 인사부서와 협의 후 소급 입력 가능(교육이수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4.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실적관리

가. 자기개발계획 수립

○ 수립대상 :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아니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자기개발계획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대해 과장 등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하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과장급 이상 직위를 갖지 아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립

*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 추진실적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실적관리 의무화

* 교육훈련부서는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

○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능력개발 필요분야 진단 및 확인 : 본인이 자신의 향후 보직목표 및 현재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장·단점을 사전진단 후 부서장의 조언을 통해 능력개발 필요분야 확인

- 자기개발계획 수립 : 〔별표 2〕을 참조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연간 교육학습계획 수립(계획수립은 지자체별 또는 부서별로 다양하게 작성 가능)

* 자기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계획서 관리 : 자기개발계획서는 부서(과) 단위별로 관리함

- 교육훈련 총괄부서는 적정한 방법을 통해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및 관리 현황을 점검

나. 부서장의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부여

○ 성과책임 부여 대상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이하 “부서장”이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 부서의 과장(팀장)에게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특정직 등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성과책임 부여방법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장(근무성적평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급 공무원인 부서장 :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시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평가

- 5급 이하 공무원인 부서장 :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에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시간 달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교육훈련 실적관리

○ 실적관리 방법 :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교육훈련시간을 관리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 입력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 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종료년도의 인정시간 기준으로 적용함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료년도 인정시간 기준 적용가능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가능(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불인정)

○ 오류 및 부정입력자에 대한 제재 및 점검

- 교육훈련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교육훈련부서는 즉시 입력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교육훈련부서는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점검

○ 실적관리 주체

- 부서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별표 2〕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부서 서무담당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실적 확인 보조기능 수행 가능)

- 단, 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명령 등이 필요한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의 실적관리는 종전처럼 인사(교육)부서에서 관리

부서장(과장급 보조기관)	인사·교육훈련부서(인사과 등)
∙소속 직원 교육학습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 - 자기개발계획 실적관리 의무화 - 교육훈련실적 분기별 점검 및 독려 ∙부서주관 교육, 개인학습시간 확인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등 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충족여부 확인 등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 교육훈련부서에서 주관하여 교육명령(교육파견)을 발하여 실시하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훈련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실적입력 - 부서장(과장)이상 공무원 중 상급자가 교육훈련실적 확인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주관(총괄)부서에서 실적확인 실시

1) 부서장(과장급) 본인의 실적관리

· 상급자(실·국장)이 있을 경우 상급자가 실적확인

· 상급자(실·국장)이 없을 경우 교육훈련 총괄부서에서 실적 확인

< 참고: 상시학습체제 업무처리절차(예) >

(교육훈련 담당부서) 상시학습체제 운영계획 수립		․의무이수시간, 대상자, 교육별 인정시간 등 ․교육과정안내, 시스템 운영 관리 등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안내 * 자체 운영계획은 여건 변화등을 감안 매년 수립하여 상시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고지
□
(공무원)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부서장과 협의하여 교육․학습계획 수립
□
(공무원) 교육․학습 실시		․개인별 능력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학습 실시 ․능력개발(상시학습) 승인 신청 및 능력개발실적 조회
□
(각 부서장) 교육․학습시간 관리		․소속 부서원의 상시학습 승인신청 사항 승인 ․소속 부서원의 자기개발계획 실적관리 의무화 * 부서장(과장급)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서무가 실적확인 등 보조기능 수행
□
(교육훈련 담당 부서) 이력현황 조회 및 피드백		․교육훈련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능력개발 이력 현황 점검 및 교육훈련실적 인사관리 반영

※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 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용 대상	교육훈련(상시학습) 기준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5급 이하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신설직렬 제외)	80시간	40시간

○ 직장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등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실시

○ 시간선택제 채용자 교육기간 3주 이상

- 근무시간과 동일한 교육시간 만큼의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5. 경과조치(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시기)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 5급 이하 일반직의 사회복지분야 의무적 교육이수(연간4시간)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의 반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한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 시부터 적용함

Ⅲ.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교육훈련기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함(중앙 27개, 지방 17개)

1. 목적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국내 위탁교육훈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장기교육훈련계획의 교육과정(이하 ‘장기교육과정’이라 한다)별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

가. 장기교육과정 운영 총괄기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5개 교육과정 운영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고위정책과정	시·도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3･4급	1년	만56세이하
고급리더과정	시·도 과장, 시·군·구 국장	지방4급	1년	만56세이하
중견리더과정	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지방5급	1년	만55세이하
여성리더과정	시·군·구 계장	지방6급	1년	만54세이하
글로벌리더과정	지방5급 이하 공무원	지방5급이하	1년	만50세이하

○ 통일교육원 : 총 2개 교육과정 운영

과 정 명	직 위	교육대상	기간	연 령
통일정책 지도자과정	시·도 국장 및 과장, 시·군·구 국장 및 부단체장	지방3･4급	1년	만53세이하
통일미래 기획과정	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지방5급	1년	만50세이하

나. 교육인원 배정방향

○ 50만명 이상 대도시 조직‧사무 특례를 고려해 교육인원 배정

○ 시·도 인사교류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

○ 시․도별, 직급별 정원 비율, 전년도 교육인원 및 교육수요 반영

○ 행정직·기술직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

※ 고급리더과정과 중견리더과정은 합산하여, 기술직 30% 이상 및 기초자치단체에 40% 이상 배정

○ 최근 3년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미배정 자치단체 우선배정

○ 여성리더과정은 기초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배정

※ 광역시·도 6급 여성공무원은 자체 6급 장기교육과정에 배정

○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배정

- 한강이북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는 매년 배정하고, 기타지역은 교육수요, 인사정책 및 운영실적, 통일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

※ 통일미래기획과정은 통일교육원 교육인원 및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선발

○ 시도별 장기교육훈련실적을 매년 평가 후 다음연도 배정에 반영

-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없이 인사운영 방편 등으로 교육훈련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인원배정 시 불이익 부여

- 기술직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배정비율을 위반하여 추천하는 경우, 다음연도 5급이상 장기교육 배정인원 삭감

-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기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 사항 등

○ 기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세부 선발요건은 해당 교육기관의 선발요건에 따르되, 시·도 배정인원은 행정안전부 장기교육훈련계획에 따름

다. 교육인원 선발 공통기준

○ 교육훈련 효과제고 등을 위해 교육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하고 훈련과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자 위주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생 선발

○ 동일 직위(국장급, 과장급) 또는 동일 직급에서 6개월 이상 국내·외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동일 직위(직급)이 아니라도 6개월 이상 국내 장기교육과정 수료 후 3년 이상(입교일 기준)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외

라. 유의사항

○ 교육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입교 이후에는 교체 및 퇴교 불가

○ 국내훈련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 소속 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교육생이 교육과정 중에 해외단기  정책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개인 장기교육 훈련과제와 해외단기 연수과제가 연계되도록 하고, 정책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은 항공료 등 국외업무 여비 정산 시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을 첨부하는 등 엄정하고 책임 있는 정산이 되도록 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 시도별 6급 이하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 시․도 및 관할구역 시․군․구의 조직과 인력운영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육인원은 시·도지사가 정함

- 선발연령은 2019년부터 만53세로 하되 2019년도에 한하여 2018년도 선발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만54세로 선발할 수 있음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선발하되, 시·군·구  공무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함(기술직 30%포함)

○ 기초자치단체 100만명 이상 대도시 장기교육과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조직과 인력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6급 이하 공무원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교육인원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6급 이하 정원의 1%범위 내에서 해당기관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기교육훈련 계획으로 정함

※ 인구 100만 대도시 :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교육과정별 선발기준

구분	대상 직급	연령요건	교육기간	비고
시·도 교육원	지방6급 이하	만53세 이하	1년 이내
000민간위탁	지방6급 이하	만53세 이하	1년 이내

○ 유의사항

- 매년 교육계획 및 선발인원과 교육결과를 다음해 2월까지 제출(시․도, 행정안전부)

- 승인받지 않고 임의로 선발 범위를 초과하는 교육인원 발생시 다음연도 해당 장기교육과정에서 불이익 처분

- 기타 복무규정 및 교육훈련지침 위반자 및 미자격 추천시 다음연도 장기교육과정 불이익 부여

4.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가. 이수자의 의무 복무기간

○ 장기교육훈련기간(6개월 이상)과 같은 기간으로 함

나. 의무복무 관리

○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장기교육훈련 이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봄

다. 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의무 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부처 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장기교육훈련기간 중 당해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

- 의무 복무기간 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교육비 환수 대상에서 제외

-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면, 의원 면직은 교육비 환수

Ⅳ. 기타 대학(대학원) 등 국내위탁교육훈련 운영

1. 목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국내훈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기본원칙 및 구성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며,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다만, 6급 이하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담당급,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 가능

다. 심의사항

○ 연도별 국내훈련계획

○ 국내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내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선발방법

○ 훈련대상자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함

○ 연령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의 연령기준 및 의무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함

나. 훈련기관 선정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음

다.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2년 6개월 이하, 국장·과장급 교육훈련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라.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해야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내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가능

마. 훈련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국내대학(원) 학위과정의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훈련기관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동기간을 훈련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외유학 휴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동기간의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함

바. 훈련결과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 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국내훈련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해야 함

5.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가. 이수자의 의무 복무기간

○ 장기교육훈련기간(6개월이상)과 같은 기간으로 함

※ 업무시간 이후의 교육의 경우 훈련기간의 2분의1

나. 복무의무

○ 복무의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함

○ 복무의무 중에 있는 훈련이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봄

다. 복무의무 확보를 위한 조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함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부처 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국내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라.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복직 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통합 및 조정된 때

-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 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6. 선발요건 및 선발방법이 다른 훈련

가.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훈련

○ 국내 사이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지방공무원으로 각 사이버대학교의 신·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지방공무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신·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야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지방공무원으로 선발 전년도말 현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연령이하인 자이고, 해당 대학(교)에 신·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훈련 이수 후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7.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 포함)에서는 매년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선발계획 및 대상자 명단 제출(2월말)

Ⅴ. 지방자치단체 장기국외훈련업무 운영

1. 총칙

가.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08. 9. 30)으로 장기 국외훈련의 결원보충 승인권한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국외훈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 목 적

- 연도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공무원의 선발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국외훈련의 적정성․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 성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외훈련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구성은 위원장(부기관장)을 포함, 국장급이상 5인 이상(국장이 5인 이내인 경우 과장급 포함 5인 이상)으로 하고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주요 심의사항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수립

-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및 파견

- 훈련분야ㆍ과제 지정 및 훈련기관ㆍ기간(연장시에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 훈련결과 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시․도별 자체 국외훈련 업무처리 지침 제․개정

-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운영 방식

-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하며,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간ㆍ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6월미만의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연도별 자체국외훈련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자체 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 훈련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련수요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관별 연간 훈련인원이 포함되어야 함

나.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요건

○ 국외훈련 공무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선발년도말 현재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0세 이하의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 6월이상 1년미만은 만 50세이하인 자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제외)이 2년 6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 6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 일반훈련은 4～7급 경력직 공무원, 직무훈련의 경우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에서 선발

○ 국외훈련공무원은 아래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훈련종류		어 학 성 적
장기훈련 (6월 이상)	영어권	TOEFL 530점(CBT197점, IBT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단기훈련 (6월 미만)	영어권	TOEFL 500점(CBT173점, IBT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점, G-Telp(LevelⅡ) 60점, TOEIC 590점, TEPS 550점 이상, NEW TEPS 29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일자에 동일 종류의 기관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본지침의 어학시험 외 별도의 어학시험 종류와 성적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외 훈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외훈련선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말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하며,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유학 또는 근무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기 어학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선발과 파견이 동일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상기 자격요건 및 어학요건의「선발연도말」을「전년도말」로 함

- 다만, 해당 선발연도에 승진할 경우는 선발일 현재의 직급을 반영

다. 선발요건을 달리하는 훈련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훈련

-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선발요건은 KDI가 수립한 계획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국ㆍ과장급 직무훈련

- 국․과장급 직무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함

․선발연도말 현재 만 50세이하(국장급의 경우 만 53세이하)인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의 3분의2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에서 직무훈련을 하는 자(연구직의 경우 대학에서 소속 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경우 포함)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자

․어학요건은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훈련의 일반요건에서 정한 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 가능

- 훈련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중국, 러시아 등 특수지역 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이어야 함)

○ 박사과정 훈련

- 훈련분야 :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기술직‧연구직)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선발년도 말 현재 만 48세 이하인 경력직 공무원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는 자로 일체의 국비(또는 지방비) 지원없이 수학이 가능한 자

․6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자는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박사훈련의 필요성, 기한내 학위취득 가능성, 학위취득 후 공직근무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 자

․훈련분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함

․최초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훈련성과를 보아가며 연장여부를 승인함

라. 선발방법

○ 국외훈련자 선발은 제반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을 원칙으로 함

○ 3급 이상 정책관리자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선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해야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바. 훈련기관 선정

○ 훈련기관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관을 엄선  당해 기관의 입학허가나 훈련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등 특정 국가, 특정과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의 조정 하여야 함

사. 훈련기간

○ 장기훈련의 훈련기간은 사전 어학연수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6월)이내, 단기훈련은 6월 미만을 원칙으로 함

○ 일반훈련의 파견시작일은 사전어학연수를 할 경우 어학연수 시작일을, 사전어학연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학위과정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파견종료일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정함

○ 직무훈련의 파견기간은 초청장에 명기된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함

○ 어학연수 기간은 3월(비영어권은 6월)이내의 기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학연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연수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훈련준비 및 직무 복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준비 및 정리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파견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월 미만	9일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	12일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

아. 지방자치단체별‧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한계

○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국외훈련 총 인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5급 이상 총 정원의 7% 이내를 원칙으로 함

○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교육이수 후의 초과현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자.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감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무실태 확인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중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훈련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학기별 성적증명서,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분기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 갈음

-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 소재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소재변경보고서(소재변경 후 10일 이내)

-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즉시)

-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내)

차. 훈련공무원 준수사항

○ 훈련성실의 의무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관계법령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훈련수행에 임하여야 함

○ 품위유지의 의무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연락체계의 유지 등

- 훈련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신상 등에 관련된 긴급상황 발생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카. 훈련계획의 변경 또는 기간연장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제의 변경

-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훈련사항 변경 불가

- 학위과정의 경우 학과 및 훈련기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불가

※ 다만, 첫 학기에 한하여 학점이 대체(transfer)가 가능하고, 훈련과제 수행이 파견기간 범위 내에서 종료될 수 있을 경우에만 변경 승인(추가 소요비용은 본인 부담)

- 훈련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시․도에 승인요청

<구비서류>

- 변경기관이 표시된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 기 훈련내용(성적증명서 등 첨부)

- 훈련계획 변경내용 사유서 및 향후 훈련계획서

-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 기타 훈련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훈련기간의 연장(변경 포함)

- 대상 : 파견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 파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시도에 승인요청

<구비서류>

- 변경(연장)기간이 표시된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 기 훈련내용(성적증명서 등 첨부)

- 훈련기간 연장사유서 및 향후 훈련계획서

- 훈련기간연장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 기타 훈련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50세 초과자가 1년 미만인 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6월미만의 단기훈련자의 기간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진행중인 연구의 완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 연장 가능

타. 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 귀국사실 보고 및 훈련결과보고서 제출

- 훈련의 종료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

-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훈련결과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훈련결과보고서에 대해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이상의 훈련을 이수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참석 및 단기국외훈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훈련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재활용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함

파. 기타 세부필요사항에 대한 준용

○ 국외훈련 이수자의 의무복무 기간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소요경비 반납조치, 보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내위탁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내용을 준용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그 밖에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절차, 훈련공무원 지도․감독, 훈련비 지급 및 일시귀국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의 국외훈련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3. 국외훈련 결원보충 협의 및 승인

가. 근거

○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 제1호 시․도지사의 결원보충 승인

나. 협의(승인) 절차

① 시·군·구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별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수립 →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 6월 이상 장기국외훈련의 경우 시·도지사에 결원보충 신청(훈련개시 예정일 30일전) → 시·도지사 승인

② 시․도의 경우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수립 → 자체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승인

○ 협의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서류	- 국외훈련추천서 - 지방자치단체의 훈련기본계획(선발절차등 내용 포함)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훈련계획서(세부연구계획서 포함) - 입교허가서류, 초청장 등(학사일정 포함) ※ 자매결연도시 직무파견의 경우 불필요 - 3급 이상의 경우 교육이수후 초과현원 해소대책 - 어학증명서 및 서약서(자체징구)
박사과정훈련(의무복무 중 휴직포함)	지도교수 의견서, 첨단과학기술분야 확인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장학금수혜(예정)증명서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연구소 훈련	훈련기관 안내자료, 훈련비 증명서
기타 훈련	〃

다. 협의기준

○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 훈련대상자 선발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 훈련성과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의무복무 이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별‧훈련분야별 허용인원의 한계

○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Ⅵ.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1. 목적 및 적용범위

○ 지방공무원의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 개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방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함

2. 용어의 정의

가. 사이버교육

○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

나. 사이버교육과정

○ 전체 교육시간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

※ 집합교육과정 : 사이버교육이 없거나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

다. 혼합교육(Blended Learning)과정

○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혼합하는 것

라. 코스웨어(Courseware)

○ 사이버 학습을 위해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컨텐츠

마. 공동활용

(1) 시스템 공동활용 :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나라배움터)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공동활용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

(2) 코스웨어 공동활용 :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코스웨어(콘텐츠)를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

3. 사이버교육 활성화

가.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습자 편의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품질유지 등 사이버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교수설계 전문가 등 전문인력 및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함

나. 사이버교육의 공동활용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른 기관의 사이버교육 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타 기관 보유 시스템 및 코스웨어의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다.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 코스웨어 개발․보급 및 각급 기관의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사이버교육 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활용에 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4.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추진체계

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총괄

○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 기본정책 수립․총괄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 사전협의

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및 협의체 운영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기관과 공동활용

○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 가능한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보급

○ 교육훈련기관 등의 사이버교육 지원 및 정보교류

다.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훈련기관 : 사이버교육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코스웨어 개발․운영

· 일반직무 관련 코스웨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공동활용

(예) 사무관리, 지방세실무, 지방회계실무, 지방예산실무 등

-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 및 코스웨어의 개발은 시스템구축 비용, 교육대상인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의 공동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

○ 민간교육기관 : 사이버 위탁교육과정 실시

5.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체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코스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코스웨어를 개발,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확보

코스웨어 개발

코스웨어 개발

사전협의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코스웨어 탑재

교육운영

▪｢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수립

교육운영

공동활용신청

사이버교육 도입 절차

Ⅶ.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1.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한 교육훈련비 및 여비 지급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의 연수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이를 준용함

3. 교육훈련비

가.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교재대, 강사초빙 경비 등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으로 함

나. 교육훈련비 등의 조정

○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청구한 교육훈련비의 산정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의 장(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입교한 후에 발생한 교육훈련기간의 변경, 퇴학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5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4. 교육훈련 여비

가. 지급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 3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지급함

*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함(｢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2항)

*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함.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함(｢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나. 지급방법

○ 위탁기관의 장은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 3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고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실비정산제 적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함

- 결제와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절차

근무지 內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교육명령

(인사발령)

근무지 外

교육훈련기관

입교의 경우

운임

숙박비

위탁기관장이

지급방법결정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실비정산

(증빙서류 필요)

※ <기준표>는

별표의 교육훈련

여비지급기준표를

말함

일비

식비

<기준표>상 정액지급

(증빙서류 불요)

※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중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분기별, 반기별 등)

다. 여비의 조정 등

○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이 다른 시ㆍ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ㆍ업무연락버스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 있음

○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前日)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교육 후일(後日)에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 이동하는 경우 별표 3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운임,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일비의 5할,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교육훈련기간 중 공휴일 등 교육훈련이 없으나 교육훈련 형편상 부득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지역에 체재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별표 3의「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상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숙의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의 경우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불가

라. 준용규정

○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구분, 교육훈련 여비의 계산, 여행일수의 계산,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함

○ 동일 교육훈련기관 장기체제에 따른 일비 등의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는 준용하지 않음

5. 교육훈련기관 조치사항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 피교육자 선발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 훈련기간 및 훈련방법(합숙 여부 포함)

- 합숙 훈련의 경우 숙식의 무상제공 여부 또는 숙식비 청구액

- 비합숙 훈련의 경우 근무지외의 피교육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여부 및 숙식비 청구액. 다만,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합숙으로 간주함

- 구내식당의 식비, 기타 교육훈련비에 관련된 사항

Ⅷ. 기타 교육훈련 운영

1. 목 적

글로벌 다양화시대에 교육훈련기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과 가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공직의 전문성 향상도모 등을 위한 교육훈련 역량강화 필요

2. 세부운영

가. 교육훈련기관장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임용 활용

○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개방형직위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을「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에 따라 지정 및 임용 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분야 평가 지표로 활용(`17년～계속)

나. 공로연수 대상자 합동연수 과정 운영

○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Ⅷ. 공로연수

○ 합동연수 운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등 퇴직준비를 위해 실시하는 공로연수운영과 관련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은「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공로연수)」에 따라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연수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재취업·노후생활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다. 재난안전분야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재난관련 전문교육과정을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6조의2)

○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대처법,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 대처법, 응급처지(심폐소생술) 및 감염병 대처법 등

라.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분야 평가 실시

○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의 평가)

○ 매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분야에 대해 교육훈련 기반 확보, 교육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운영실적 및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 발굴 및 개선․보완

- 교육훈련 종합평가 지표 및 매뉴얼 매 연도말 배부, 익년도 상반기 평가 운영

○ 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훈련분야 경쟁력 제고

3. 기타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교육훈련계획(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계획 포함)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

○ 사이버교육은 교육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예) 10차수인 사이버교육과정이 차수별 시간이 25분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시간 : 10차수*25분=250분(4시간10분 인정)

○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에도 연간 160시간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과년도 부족한 시간을 이수할 경우 교육·학습 유형별 한도를 초과

(단,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은 제외)할 수 있음

○ 직무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 기관의 강의 요청에 의하여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 기관주관 헌혈의 경우는 기관주관 교육으로 인정하고 개인헌혈은 개인학습으로 인정함(최대 인정범위는 월 4시간)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훈련부서주관 (의무교육)	교육기관교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교육원,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주관부서의 교육 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대학․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월미만	교육시간	5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미만	교육시간	10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기관주관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직장교육 (기관별 필수교육과정 포함)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직무 워크숍 등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20
	학습동아리 (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보고서 등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결과 확인
		입상(대외)	5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대내)	10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 (헌혈포함)	참가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 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인정)	30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주관부서 확인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직무관련 개인학습	사설학원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전산․ 어학 등	교육시간	60	수강증 등
	대학·대학원(자비) *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기술사	30	30	자격증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연구모임,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기관 확 인
		토론․단순참가	토론 및 참가시간	10
	독서	독서	권당 3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직무관련 노하우 등 보고서	직무관련 보고서	편당 5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저술	개인	50	50	증빙자료제출
		공동	25	50
	논문게재	논문	25	50	논문
	사회봉사활동 (개인헌혈)	참가	참가시간	20	1365 참가확인서 등 헌혈증서

< 유의사항 >

가.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0. 4.1∼2012. 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0.4.1∼2012.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야간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2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다.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 없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으로만 인정

라.  재난재해 대응의 경우 주관부서의 사전 추진계획 및 사후 확인(근무일지 등)후 인정

〔별표 2〕

1. 자기개발 수립 작성 예시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예시1)
소속 : ○○ 과			직급․성명 : 지방행정사무관 ○○○
교육·학습 계획				시 기		기간(교육시간)			비 고
양성평등 과정				4.11~15		5일(35H)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제실무과정				5월		21일(10H)			사이버 교육
영어회화				6~7월		2개월(30H)			개인학습(외국어학원)
	작성자 : ○ ○ ○(인)						확인자 : ○ ○ ○(인)

			( 년)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서(예시2)
소속	(행정)국 (행정)과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
다음보직 희망경로	(인력관리)분야 (총무)과						최종보직목표 (인력개발)분야 (행정국장)직위
구분	직무지식				직무역량						정보화				어학
	수준	내 용			수준	내 용					수준	내 용			수준	내 용
최종목표	100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전문지식 확보			100	환경변화에 맞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실행 능력 확보					100	PPT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등 적절한 활용능력			100	국제회의 회의 주도 및 연설 가능 정도
△△년 자기 개발 계획	50	○ 교육훈련담당자 교육이수(14H) ○ 인사관리혁신과정(21H)			50	○ 리더쉽향상과정 교육이수(14H)					50	○ PPT 활용능력향상(21H)			50	○ 영어 중급이상 향상(TOEIC 730점)
현 수준 진단	30	○ 인사 및 교육훈련제도는 이해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지식 부족			30	○ 정해진 계획의 실행은 잘하나 새로운 여건분석 및 목표 설정 능력 부족					30	○ 한글은 중급 수준이나 PPT활용 능력 부족			30	○ 영어 초급수준(TOEIC 550점)
본인 확인 ○ ○ ○(서명)											부서장 확인 ○ ○ ○(서명)

2. 분기별 교육실적 관리

분기별 교육실적 관리(예시3)

구분	총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필수 교육시간		점검 일시 및 점검 의견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도말 계

〔별표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식비의 3분 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 자동차왕복 운임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정액여비지급기준〉준용 ·<실비정산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숙박비 준용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4〕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