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 장기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및 지자체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교육훈련 운영을 도모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사항(‘19.6.18.) 반영 및 내용상 중복 삭제 등 기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조 항
장기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 교육훈련 파견기간은 실제 교육훈련기간으로 하며, 준비·정리기간은 총 15일 이내로 제한 ‣ 교육파견기간 전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종료 후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보직부여가 어려울 경우 출근의무 및 현안과제 부여 등 ‣ 장기교육과정별 대상 및 연령 조정	Ⅲ. 교육훈련기관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지자체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	‣ 기초자치단체도 시·도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국외훈련 자율 운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개정사항(‘19.6.18.) 반영	Ⅴ. 3. 국외훈련 결원보충 협의 및 승인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타 지침에서 중복규정하고 있는 내용 삭제(공로연수) ‣ 공무원 면직 후 신규임용된 경우, 신규임용 전 교육훈련시간 불인정 명시 ‣ 기타 오류 수정(내용 재분류, 문구 명확화 등)	Ⅷ. 2. 세부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