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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1. 항상 지방공기업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지방공기업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품목별 예산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지방직영기업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지방공사?공단 간 예산체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예산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해 예산의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러한 상항을 해소하고자 우리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원가 및 비용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별 성과정보 파악이 용이하도록 「지방공기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시?도에서는 붙임 계획안을 시?군?구 및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개선)의견을 취합하여2014.3.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지방공기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계획(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2096									(	2014.03.23.					)		접수			재정담당관-3139								(	201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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