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국회 박광온의원이 대표 발의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정부입법정책수행의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 하오니,2016.8.8.(월)까지아래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토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건축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기금과장,주거복지기획과장,주택정비과장,토지정책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건설경제과장,기술정책과장,수자원정책과장,교통정책조정과장,물류정책과장,자동차정책과장,항공정책과장,항공안전정책과장,공항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철도정책과장,철도안전정책과장,기획총괄과장,공공주택정책과장,뉴스테이정책과장,기획총괄과장,,사업총괄과장,국민안전처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새만금개발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주택협회 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7767									(	2016.07.28.					)		접수			법무담당관-11244								(	2016.7.2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70						/전송			044-201-5684					/	ysj1027@molit.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