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430
결재일자	2015.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조례 규제개선 사례」반영 규제 정비계획

2015. 9.

법무담당관

「조례 규제개선 사례」반영 규제 정비계획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우리시 규제에 반영·정비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배경) ’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행정자치부) 대비

－ 평가지표 1-② :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정비 실적(단, 국무조정실의 11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 제외)

○ (대상) 100선 중 법제처 선정 60건

－ 국무조정실의 11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과제와 중복된 경우 제외

	“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 중 평가대상 과제
4, 6, 11, 13, 14, 16, 17, 19,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32, 33, 35, 37, 38, 41, 42, 46, 47, 48, 49, 50, 54, 55, 59, 61, 63, 67, 69, 70, 71, 72, 73, 74, 76, 77, 84, 85,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총 60개) * 번호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책자의 연번임

○ (절차) 우리시 해당조례 조사 → 위반조례 추출 → 해당부서 통보 및 이행

□ 우리시 정비대상 조사결과 - ‘붙임’ 참조

○ 관련조례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2건(無 8건)

○ 정비대상 :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제14조 등 22건(위반無 30건)

○ 정비사유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신설

□ 행정사항

○ 상위법 위반조례(22건)에 대한 개정안 ’15.10.31까지 의회 제출(소관부서)

붙임

우리시 정비대상 조사결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법제처)		서울시		개정사항	소관 부서
사례번호	관련 규제명	관련조례	위반여부
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없음
6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		청소년 담당관
11	법령에 근거없는 변상금 징수사유 정비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ㆍ관리조례 제14조	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변상금 징수사유 삭제	도로 관리과
1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제11조	무		예산 담당관
14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6조	무		복지 정책과
16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제25조	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	세제과
17	법령상 근거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무		주택 정책과
19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	무		녹색 에너지과
21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무		하천 관리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법제처)		서울시		개정사항	소관 부서
사례번호	관련 규제명	관련조례	위반여부
22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	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용도를 빠짐없이 규정	교통 정책과
23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축소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무		주택 정책과
24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유	지방공사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조례에 규정한 사항 삭제)	민생경제과 교통정책과 주택정책과
25	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 규정 정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무		문화 정책과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	무		교통 정책과
28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3조	무		물재생 계획과
29	법령 근거없는 체납처분 규정 삭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제9조	무		도시브랜드 담당관
30	법령 위임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	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공원녹지정책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법제처)		서울시		개정사항	소관 부서
사례번호	관련 규제명	관련조례	위반여부
3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 정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무		상수도 사업본부
32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9조의2	무		보도환경개선과
33	과태료 중과 규정 삭제	없음
35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서류제출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	유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삭제	도시 계획과
37	공동구 관리·운영 위탁 대상 확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무		도시 계획과
38	공개공지의 기준 완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유	공개공지 1개소 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맞게 개정	건축 기획과
41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무		보도환경개선과
42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유	도로법 시행령 제54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 삭제	보도환경개선과
46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무		주차 계획과
47	민영 노외주차장 요금제한 규정 폐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무		주차 계획과
48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폐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유	주차요금 체납 또는 미납차량에 운행제한 장치 설치 가능 규정 삭제	주차 계획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법제처)		서울시		개정사항	소관 부서
사례번호	관련 규제명	관련조례	위반여부
49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무		주차 계획과
50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 마련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유	정구장, 헬스클럽의 교통유발계수 1.80으로 상향 조정	교통 정책과
54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유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맞게 개정	보행 자전거과
55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수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교육만을 이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삭제)	택시 물류과
59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무		소상공인지원과
61	유통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지원과
6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2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지원과
67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주체 확대	없음
6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등 실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무		자원 순환과
조례 규제개선 사례 (법제처)		서울시		개정사항	소관 부서
사례번호	관련 규제명	관련조례	위반여부
7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위탁계약 시 규제완화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무		생활 환경과
7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 명확화	없음 (시군구 위임사항)
72	법령상 근거없는 신고의무 폐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7조	유	조례 37조 삭제	물관리 정책과
73	민감정보 공개 제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8조	유	환경조사 결과 공개 규정 삭제	환경 정책과
74	미술장식 설치 의무 완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9조	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재규정	문화 정책과
7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불편 해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무		문화 정책과
77	문화재 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 분리 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유	상위법 분법 취지나 내용에 맞게 전면 개정	역사 문화재과
84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8조, 제19조	유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면직 및 겸직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삭제	인권 담당관
85	민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 정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무		시민소통담당관
87	주민 제안서 폐기 시 통보	없음
8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무		조사 담당관
조례 규제개선 사례 (법제처)		서울시		개정사항	소관 부서
사례번호	관련 규제명	관련조례	위반여부
8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윤리 강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무		조사 담당관
90	분쟁당사자 대표 선정의 자율성 보장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	무		민원해소담당관
91	명예도민에게 의무 부과 규정 삭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무		국제교류담당관
92	자의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선임 방지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유	센터 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보육 담당관
93	공립어린이집 재수탁 기회 부여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무		보육 담당관
94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정보제출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무		가족 담당관
95	법령상 근거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없음
96	금융기관의 융자금 이자비용 부담 완화	없음
97	정신보건자문의 자격요건 확대	없음
98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도모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무		민생 경제과
99	제대혈 기증 산모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유	법 제7조제1항의 사항 모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건의료정책과
100	등록한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제 개선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유	등록한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승계에 관한 규정 삭제	한옥 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