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송기헌의원) 검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에 대한 검토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항 신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④항 삭제 ⑥항 신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 중 정신질환을 가졌던 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외래치료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정신질환자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으로 신설한 ④은 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센터에서 관리할 의무를 부여 하기 이전 ○ 보호관찰 대상자의 담당 기관인 법무부에서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센터에서 관리 의무 부여시에는 센터 직원의 안전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1인이 면담을 나가는 방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열악한 환경에서 동의도 없이 모든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나, 보호관찰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는 법안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하고 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 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 첫째, 본 개정법률안은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음. 치료감호 및 보호감호를 받고 나온 출소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및 센터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이 원치 않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에 따라서도 원하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자는 언제는 동의만 된다면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제안된 개정 법안은 모든 이런 동의 없이 서비스의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됨. 동의없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인권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정법률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송기헌의원) 검토추가의견서

○ 개정법률안이 원하는 방향은 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라고 생각됨.

-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는 행정력이 없고, 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업무를 분담하는 방향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외래치료명령제(「정신건강복지법」제64조 외래치료지원에 근거하여)를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을 받았던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은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군일 것이고 이들에 대한 개입은 단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면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따라서 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 이후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무 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외래치료 명령제와 더불어 본인이 원할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정신보건복지센터에는 등록된 센터 회원의 면담 및 관리만이 가능하며 외래 및 입원치료를 강제할 권한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적절한 외래 치료를 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 현 개정법률안은 실제상황과 현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재 치료감호 및 보호감찰 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영역을 개인의 인권을 넘어서(동의없이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보 - 여기에는 법률로 정해진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의학적인 개념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의도 새로 필요한 상황임-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음) 인력 및 권한도 부족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