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김재경의원) 검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김재경 의원 등 12인(2019.07.31.) 발의안 번호: 21735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삭 제>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0조 유지 필요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삭제하고자 함은 ○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조항이 없어지면 방치 및 유기되는 정신질환자가 많아져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음 ○ 삭제시에는 정신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률 선행이 필요함.
제42조(심사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응급입원한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43조에 따른 입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위험성이 큰 경우 2. 입원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질환자의 의사능력이 미흡하고, 입원등을 하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이 악화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가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나 가정법원이 입원 심사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한 경우, 입원 필요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제42조 삭제 요망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 관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의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개정함은 ○ 현 시스템에서도 동의입원이나 보호자에 의한 입원시 정신질환자의 입원 거부 및 퇴원 후 보복 등 두려움으로 보호자 가 입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 ○ 자의입원을 제외한 모든 입원을 사법입원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함 사법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사법입원에 대한 정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사법입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필요함.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원의 형태를 모두 사법입원으로 변경 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응급입원을 제외한 특정 논란이 될 수 있는 입원에 관하여 사법입원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법률 제1637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제41조 및 제42조-----------------------------------------------------------------------------------------------------------------------------------------------------------------------------------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	퇴원통보 대상에서 경찰서장 추가 삭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고 출동 및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은 ○ 법집행 일선에 있는 경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된다고 하면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이를 우려해 입원을 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의미로서 인권의 침해요소가 높음.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 정상적인 지각 능력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면 헌법제 10조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모든 인간에 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 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고려해야 함. 하지만 본 개정법률안은 퇴원 사실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67조와도 배치되는 의견임. 정신질환자 중 지속적인 치료 및 평가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개입 및 도움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① 인권문제에 대한 합의(즉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인권 즉 자기결정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 피의자로 보는 것에 대한 합의된 정당성의 획득이 필요) ② 만약 일부 지속적인 치료 및 평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관할 지역에 알리는 것은 개인에게도 지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모호 정신건강복지법(약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정신질환자에 정의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못함. 증상적으로도 진단명적으로도 정신질환자를 정의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만약 인권침해 소지와 관련된 부분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환자군(예를 들어, 주진단명이 F코드인 모든 사람으로 정의를 할지, 증상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의된 것을 기준으로 할지 등등)의 경우 퇴원사실을 알려야 하는 지에 대한 합의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퇴원사실의 통보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본 개정법률안에는 우선시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