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제정 후속조치 계획

2024. 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제정 후속조치 계획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임

Ⅰ. 조례개요

○ 조 례 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  ※ 시행일자 : `24. 5. 20.(월)

○ 주요내용 : 자율소방대 구성 ․ 임무 ․ 지원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시장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예산 지원

- 자율소방대 구성, 임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원 받은 자율소방대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

○ 추진경과 : 발의(`24.4.3.) → 안건심사(`24.4.25.) → 본회의 의결(`24.4.26.)

Ⅱ. 전통시장 화재 및 자율소방대 현황    ※ 2024. 3월 기준

현황	화재발생(최근 5년간)	자율소방대 운영
346개소	연 평균 25건	3,636명(333개 시장)
* 전통시장(238), 상점가(61), 골목형(47)	* 인명피해(1.4명), 재산피해(150억원)	* 미운영 13개소(전문의소대 활동)

<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최근 5년간) >

화재발생(감소 추세)	인명피해(증가 추세)	재산피해(감소 추세)

Ⅲ. 주요 추진사항

□ (제4조)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 기  간 : 2024. 6월 중

○ 대  상 : 자율소방대 운영 중인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방  법 : 전통시장에서 관할 소방서로 제출  ※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활용

-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원 구성(신규 또는 추가모집) 및 등록토록 안내

-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전통시장은 관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수시 확인

○ 관  리 : 등록대장(붙임서식) 활용

○ 추진일정 : 자율소방대 구성․등록 안내(`24. 6월) → 현황관리(`24. 6월 ~)

□ (제6~7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규정 마련 및 구성 ․ 운영

○ 운영시기 : 연 1회 이상(필요 시 수시운영)

○ 대    상 : 자율소방대 운영 중인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 구    성 : 15인 이내  ※ 자치구, 경찰서, 상인회, 자율소방대 및 유관단체․개인 등으로 구성

- 위원장 : 관할 소방서장(당연직)

- 위  원 : 상인,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규정마련 : 표준(안) 참고, 각 소방서별 자체규정 마련 후 운영

○ 주요기능

- 자율소방대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자율소방대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지원 관련 사항

○ 추진일정 : 규정안 의견조회 및 확정(`24. 6월) → 협의회 구성․활동(`24. 7월)

□ (제5조) 자율소방대 교육 및 훈련

○ 시  기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전통시장 상인․자율소방대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교육병행)

○ 내  용

- 상인회․유관기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안전지도 활용 숙달 훈련

- 소방서와의 협력 및 합동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실제상황을 구현한 훈련 및 평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제8조) 자율소방대 지도 ․ 감독

○ 시  기 : 연 1회 이상(필요 시 수시) ※ 우수 전통시장 표창 근거자료 활용

○ 대  상 :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자율소방대

○ 방  법 : 현장방문 점검 또는 서면자료 제출 요구

- 자율소방대 임무(조례 제4조 제2항) 이행 여부

- 자율소방대 자체 교육 및 훈련(조례 제5조 제1항) 이행 여부

- 지원받은 물품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여부(조례 제7조 제1항)

- 그 밖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조례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제11조) 우수 전통시장 및 자율소방대 표창

○ 시  기 : 정기표창(매년 11~12월 중), 수시표창(필요 시)

○ 대  상 : 화재예방 안전관리 · 초기대응 우수 전통시장 및 개인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단체 3~5곳, 개인 5~10명 이내)

※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및 포상규모 확대

○ 방  법 : 추천(소방서 → 본부) → 현장확인 → 위원회 구성 → 표창확정

Ⅵ.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원 추가모집 안내와 함께 상인회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재예방 지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영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각 소방서 실정에 맞는 규정 마련

○ 자율소방대 구성 · 등록 결과 제출(`24. 8. 1.(목)까지)

○ 전통시장 관리카드 현행화 및 제출(`24. 8. 1.(목)까지)

붙임 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규정 표준(안) 1부.

2. 자율소방대 구성·등록 결과 제출(서식) 1부.  끝.

붙임자료	00소방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율소방대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자율소방대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지원 관련 사항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자치구, 유관기관·단체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필요에 따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