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837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플랫폼총괄팀장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공모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오늘은 시장 가는 Day’ 캠페인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 공모계획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매출회복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공모로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1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2항

제12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2항 제5호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 추진방향

○ 전통시장 기존․신규고객 이용 활성화 및 단골고객 확대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지원

○ 전통시장 전용 쿠폰이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 재방문․재소비 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1.12.31.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편결제 기반 모바일상품권(지역, 온누리)을 활용한 전통시장 단골고객 확대

○ 사업내용

－ 전통시장에서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소비자 대상 결제액의 최대 10%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

○ 사업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백만원

○ 추진방법 : 공모로 보조사업자 선정하여 추진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시 소재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위치

소상공인 관련 : 정관 등에 단체 또는 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또는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 또는 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기준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①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관리인) 및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①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②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2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추 진 절 차 >

① 계획 수립	⇨	② 공고․접수	⇨	③ 사업자 선정 심의
․일상감사 의뢰 : 8.9 ․계획 확정 : 8.17		․기간 : 8.25~9.6 ※ 긴급추진 위해 공고기간 단축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1차 내부심사 : 9.8 ․2차 외부심사 : 9.9 ․결 과 발 표 : 9.15

④ 협약 체결	⇨	⑤ 보조금 교부	⇨	⑥ 평가․정산
․지침 교육 : 9.16 ․협약 체결 : 9.17		․보조금 신청 : 9.24 ․보조금 교부 : 9.27		․정산보고 : ’22.2월 ․잔액반납 : ’22.3월

※일상감사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계획 수립

① 일상감사

－ 대    상 :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 의뢰시기 : 계획 확정 10일 전

※ 일상감사 실시절차

일상감사 의 뢰	⇨	일상감사 실 시	⇨	감사의견서 송 부	⇨	조치결과서 제 출	⇨	이행실태 점 검
사업시행전 (사업부서)		서면감사 (공공감사담당관)		7일 이내 (공공감사담당관)		14일 이내 (사업부서)		연1회 이상 (공공감사담당관)

② 확정계획 수립

－ 시    기 : ’21. 8. 17.(화)

－ 주요내용 : 추진계획, 협약서(안), 공고문(안) 및 사업비 집행지침

③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고․접수

○ 기    간 : 2021. 8. 25.(수) ~ 9. 6.(월), 15일간

○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공고내용 : 사업목적, 지원자격, 신청기간․방법, 선정기준, 평가․정산 등

○ 신청방법 : 방문제출  ※ 제출처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플랫폼총괄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등

	□ 선정 심의

○ 1단계 : 요건심사 (내부심사)

－ 일    시 : ’21. 9.8.(수)

－ 주    관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주요내용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지 사전 현장 점검 등

○ 2단계 : 내용심사 (외부심사)

－ 일    시 : ’21. 9.9.(목) 예정

－ 주    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안)

○ 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 구성 : 15명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은 전체 1/4 초과 금지)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양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기능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액 조정․결정

－ 심사방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 발표

－ 선    정 :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 단체 결정

※ 평가 세부내용 및 배점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3단계 : 결과발표

－ 시    기 : ’21. 9. 15.(수) 예정

－ 방    법 : 市 홈페이지 게재,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지

	□ 협약 체결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의무)

－ 시    기 : ’21. 9. 16.(목)

－ 내    용 :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처리 방법, 사업변경 승인 절차 등

○ 협약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 시    기 : ’21. 9. 17.(금)

－ 제출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설정

	□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시    기 : ’21. 9. 24.(금) 까지

－ 제출서류 : ① 교부신청서,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청렴이행서약서, ④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 통장 사본, ⑤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⑥ 최종사업계획서(市 승인)

○ 교    부

－ 시    기 : ’21. 9. 27.(월) (예정)

－ 방    법 : 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입금(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일괄 교부하되, 부적절한 집행 방지를 위해 수시점검)

	□ 평가․정산

○ 운영절차

사업 수행 중간점검	⇨	최종 실적보고	⇨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	⇨	잔액 등 반납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보조사업자		소상공인플랫폼 담당관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 중간점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시    기 : ’21.11월중

- 방    법 :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하여 합동 현장점검

- 내    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후속조치 :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등

○ 최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제32조의 8

－ 시     기 : ’22. 2월까지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기타 증빙서류 등

○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시     기 :  ’22. 3월

－ 검토 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 적정이행 여부,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 후속 조치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심사에 반영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보조사업자)

－ 시     기 : ’22. 3월  ※ 정산검사 완료 직후

－ 반납방법 : 시비 반환 고지서 의거 기한 내 납입

4		소요예산

○ 사업비	500,0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운영비	1,800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심의원회 심사수당 : 100천원 X 15명 = 1,500천원

‣ 자료 인쇄 및 제본, 다과 비용 : 20천원 X 15명 = 3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제로페이의
안착 및 활성화,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지방보조사업 일상감사	: 공공감사담당관

○ 공고문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및 공고문 등록 등 : 재정담당관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안)

2. 공고문(안)

3. 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