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474
결재일자	2016.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01호

					시 민
주무관	★감사4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경영감사팀장
	감사총괄팀장
	감사1팀장
	법률심의팀장
	일상감사팀장
	조사1팀장
	주무관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안)

2016. 10.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안

4

1

.

추진체계

2

.

세부 추진계획

가

(제도 신설 및 개선)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등 선도적 정책 추진

1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도입·시행	5

2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7

3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개선	8

나

(사전 예방)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4

일상감사의 시정지원 기능 강화	9

5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10

6

부패빈발 분야 정보공개제도 개선	11

다

(사후 관리)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7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12

8

감사결과의 이행관리 개선	13

라

(감사 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

9

감사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4

10

공공-민간 유기적 협력의 감사체계 구축	15

Ⅳ.

기대효과

16

Ⅴ.

주요 추진일정

16

Ⅵ.

관련 부서 협조사항

17

붙임

1.

감사제도 혁신대책(안) 로드맵	18

2.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19

3.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22

4.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개정(안)	22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안)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성과를 잇고,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도입 등 혁신대책을 마련·시행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감사위원회 출범 등 감사제도 선도적 개선

- 2년간 비위 38% 감소(146건→90건), 공직비리통합신고 5.6배 증가(283건→1,577건)

※ 1년간 비교시는 비위 32% 감소(73건→50건), 신고 6.7배 증가(110→746건)

- 주요 감사사항 숙의(熟議) 등으로 감사품질 제고

❍ 혁신의 퇴행 없는 안착을 위해 시정 지원 및 비위 원천 차단하는 감사 필요

-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행태 가능성 증가, 일부 고질적 비위는 지속 발생

※ ’16. 8월 상수도본부직원 근무시간 중 골프, 향응 등 적발(YTN 보도)

- 지적 위주의 감사행태로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신뢰 저하 및 이행관리 형식화로 시책업무추진 지원기능 약화

❍ 또한, 청탁금지법 등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

- ‘박원순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성과를 잇고 한 단계 도약 가능한 정책 모색

- 자발적 참여, 시민체감 청렴도 향상 위해 불합리한 제도·시스템 적극 개선

투명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위해 부패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청렴․소통·협치와 부패규제․처벌 병행 감사모델로 패러다임 전환

< 주요 추진경과 >

소통회의 등 내부 검토	:	’16. 8~9월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개최(2회)	:	’16. 8. 24. / 9. 28.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	’16. 9. 1. / 9. 9.
감사위원회 보고	:	’16. 9. 26.
본청, 사업소 등 실무부서 의견수렴	:	’16. 9. 27.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14. 10월「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시행 이후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감소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 마련

- ’14년 대비 ’15년 신분상 조치는 35.8% 감소(576건→370건),

재정상 조치는 57% 감소(147억원→63억원)하여 ’12년 이래로 최저

<감사결과 처분현황> (단위 : 건)
구분	처분 요구 사항
	재정상 (천원)	신분상
		소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경고	기타
계	47,749,675	1,977	24	167	436	951	369	30
2012	18,543,807	478	9	54	115	196	103	1
2013	8,186,303	553	7	25	104	300	111	6
2014	14,699,357	576	6	57	105	305	85	18
2015	6,320,208	370	2	31	112	150	70	5
※ 기타 30건 : 고발 9, 인사자료 통보 2, 업체벌점부과 1, 투출기관(훈계상당 견책 16건, 훈계상당 근신 2)

❍ ’15. 7월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감사기능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및 객관적 의사결정체계 확립

- 감사위원의 다양한 의견 개진 및 합의 과정 추가(심의절차 : 2단계 ⇒ 3단계)

- 출범 후 전체 안건 대비 수정의결 약 12.7%(259건 중 33건, ’16. 9월 기준)

보고서 작성 및 자체검토		1차 보고
감사(조사)부서		사전보고
해당부서장		감사위원장

	2차 심의·의결 (위원회 개최)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종전 처리 과정- 2단계>

<감사위원회 출범 후 처리 과정- 3단계>

❍ ’15. 12월(’16. 1월 시행) 사전예방기능 강화 위한 일상감사 훈령 제정

- 지침으로 운영된 일상감사업무 ⇒ 제도화 촉진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 대상사업 선정시 예산설명서, 사업계획 등에 기초한 재량결정에서 일정금액 이상 계약·보조사업, 위탁사업 등은 의무적 의뢰·실시로 전환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등

문제점

❍ (제도) 박원순법, 청탁금지법의 처벌수준 상승에 따른 소극행정 등 부작용 우려

- 관계 법령 등의 강화는 비위행위 감소에는 가시적 효과를 거뒀으나, 처벌을 의식한 복지부동, 늑장처리 등의 소극행정은 증가 우려

※ ’14년 이후 적극행정 면책실적은 중·경징계 96건 중 5건 신청(2건 인용)에 그침

-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참여와 자정노력을 유인하는 정책적 처방 필요

❍ (사전 예방) 비위 원천차단에는 사후 문책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가 중요

- 신규 사업 추진 등 증가하는 행정서비스에 비추어 사후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11년 대비 ’15년 약 2.6배(468건→1,209건) 증가한 반면,

- 감사의 기본적 속성상 사업포기·중단 및 기형적 업무추진 예방, 비위 조기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사전예방적 감사 활성화에는 한계

<행정상 조치 현황(’11~’15년)> (단위 :건)
년도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3,984	1,788	1,117	293	225	561
2011	468	293	167	7	-	1
2012	500	209	243	22	2	24
2013	748	317	181	82	46	122
2014	1,059	483	223	103	103	147
2015	1,209	486	303	79	74	267

❍ (사후 관리) 조치사항 실제 이행 미흡 및 피감기관과의 소통에 한계

- 안전문제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조치사항도 서면보고에 그치는 등 미흡한 이행관리로 사업부서의 질적 개선 노력이 형식화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수감기관과의 소통 부족, 피감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미흡 등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불신 증가

❍ (감사 주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감사 주체의 역량 강화 필요

- 시책사업 지원 성격의 감사, 성과감사 등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감사공무원의 기본기 배양 및 전문성 강화 중요

- 한편, 안전·노동 등 중요 분야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안전 전문가, 감리자, 노무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성 증가

Ⅲ		개선방안

1. 추진체계

시민은 만족, 공무원은 공감하는 세계 일류 감사모델 확립

방

향

비

전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적극행정 및 청렴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조성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정보공개 등으로 사전예방 감사기능 강화

□소통 강화 및 감사결과 실제 이행으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제도 신설 및 개선					사전 예방					사후 관리
추진 전략		자율참여 및 적극행정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등 도입					시민편익 및 시책지원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 강화					민주적·효과적 감사를 위한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중점추진과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시행					⦁안전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확대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체계 마련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사전 컨설팅감사 활용 및 홍보 강화					⦁감사결과 이행관리 개선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 개선					⦁부패빈발분야 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주체		자치구	+	투출기관		+		감사위원회	+	실국본부			+	중앙정부
		시민(전문가)

2. 세부 추진계획

가. (제도 신설 및 개선)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등 선도적 정책 추진

1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도입·시행

[감사담당관, ~’16. 12월]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투명성·청렴성 향상 중심으로 정책 전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자정노력 강화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도입·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신규

❍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의의

- 서울시 각 실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부패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체계적인 예방노력 구성요소(안)>

‣기관장(국장, 본부장, 기관대표 등)의 강력한 청렴 실천의지 공표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

‣구성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훈련, 부패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부패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제재)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

※ 유사 사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위 예규)

- 운영성과 정기평가 실시(연 1회), 미흡기관은 비위발생 시 무관용 기조 유지, 우수기관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인 자정노력 유도

※「청탁금지법」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구성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소속기관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적용 예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구분	현행(무관용)	청렴 자율준수제(무관용 + 자정노력)
	OO본부	OO국
비위 예방	감사위원회 감찰활동 의존	자율준수 실행계획에 따라 예방 (위험요소 관리, 교육, 점검 등)
비위 발생	감사위원회 감찰 등으로 적발	기관 차원 신속한 자진신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평가(감사위)	미흡	우수
징계 등	기관 : 감사실시(기관경고 병행) 개인 :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관 : 감사유예, 기관처분 감경 검토 개인 : 처분 감경 검토(자진신고 시)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개정으로 근거 마련(붙임2)

- 기관장 등 주체별 역할, 계획 수립, 평가주체 및 절차, 보상 규정 등

※ 각 실국본부 및 사업소는 규칙 적용, 출자출연기관 등은 자체 규정 개정 또는 지침 마련토록 유도

현 행 ‣	비위행위	⇨		강력처벌	⇨		소극행정	⇨	행정정체	⇨	시민만족도 하락
자율준수 ‣	비위행위	➡		처벌&유인	➡		재발방지	➡	청렴행정	➡	시민만족도 제고
	□			□			□
기관차원 ⇒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강화			신속한 신고 & 조기 차단			효과적인 재발방지책 수립 및 자발적 참여 의지 제고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계획 수립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 市 차원의 자율준수 도입·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기준 제시

- (대외↔市) 자율준수 기본계획 수립·공표(’16. 11월) ⇒ (市 내부)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 기관장의 실천의지 대내외적 천명, 청렴도 하락요인 발굴, 교육·홍보, 소통·연수, 주기적 점검 및 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대처방안 등 포함

❍ 반부패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청렴 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청렴 자율준수계획 수립 총괄 및 감독·점검 시행(연 2회 이상 결과보고)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 영역 확장 검토

「청렴 자율준수제」평가지표 개발

신규

❍ 평가지표 개발단계부터 외부 평가전문가 참여로 신뢰성 확보

- 자율통제 관련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감사경험 퇴직공무원 등 참여

❍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존 평가체계 최대 활용

- 평가 중복 방지, 업무 가중 최소화 등을 위해 기존평가 체계에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관련 평가지표를 통합 운영

※ 현재 각 실·국·본부, 투출기관 등 청렴평가는 <청렴활동 평가제>,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시행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확립

신규

❍ 시민·전문가 참여「평가위원회」구성으로 전문성·공정성 확보

- 10인 내외 평가단 구성, 정성지표 중심의 평가 실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감사유예, 징계감경, 포상 등은「감사위원회」심의·의결로 최종 확정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 승인 및 처분감경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2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감사담당관, ~’16. 12월]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업무처리 풍토 개선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권리구제 및 소명기회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대상 및 범위 확대로 권익구제 강화

개선

❍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에 대한 면책범위 지속 확대

- 위법한 처분으로 패소가 예상되며 법원에서 화해․조정 권고 시 등

※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화해․조정이 필요함에도 면책범위가 불명확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재정손실 초래(한강사업본부 동작전망 카페건)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면책기준) 개정 ⇒ 면책범위 확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 적극 처리,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면책대상을 감사대상 업무 전반의 모든 처분으로 확대

- 감사결과 처분 유형 관계없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부합하면 면책 허용

※ ’15.10월 ‘징계’로 한정된 면책대상을 ‘주의 요구’까지 확대했으나 이후에도 신청 저조<’14~’16년 총 96건 중 면책신청 5건(인용 2건)에 불과>

면책제도 안내 및 감사자의 면책 검토 의무화

신규

❍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신청 활성화(네컷만화 등 활용)

❍ 수감자의 신청 없이도 적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적극행정자 보호

구분	감사실시 통보	➡	실지감사	➡	면책심사 신청	➡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현행	면책 안내(1차) (수감기관 공문통보)	→	별도 안내절차 없음	→	질문서 발부시 신청 안내(2차) (수감자 신청)	→	서면 자료제출
개선	면책 안내(1차) (수감기관 공문통보)	➡	면책 안내(2차) (수감자에게 직접 안내)	➡	질문서 발부시 신청 안내(3차) (필요시 신청 없이도 직권면책 병행 검토)	➡	서면 제출 및 출석 (대리인 조력)

(가칭)「감사권익보호관제」도입 등 피감사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신규

❍ 면책요건 법률자문, 소명인의 입장 대변 등 수행

- 소명서 작성 지원, 필요시 감사위원회에 배석하여 면책사항 대변·진술

※ 감사원에서 ’15. 9 .1.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시행

❍ ‘대리인 제도’ 시행 후 실효성에 따라 제도 정비 단계적 추진

-「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내 ‘대리인 제도’ 근거 규정 신설(붙임3)

3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개선

[조사담당관, ~’17년]

□부패행위 자진신고 활성화로 음성화·조직화 차단 및 재발 방지

□부패 무관용 기조 유지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규정 마련 등 단계적 추진

자진신고 감면제도 안내 강화 및 요건 구체화

개선

❍ 청렴주간·행정포털 등 활용,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기 안내(매월)

-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부주의 또는 경솔하게 부패행위와 관련된 초범자의 은폐욕구를 억제하고 오염되는 현상 방지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양정 감경 가능

❍ 구체적 요건 제시로 자진신고 ‘정상 참작’ 판단의 자의성·불명확성 해소

- 위반행위 중단, 필요증거 단독 최초 제공, 진술·자료 제출 등 성실 협조, 지시·유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감경수준은 당초 징계처분 수준에서 1단계 감경 검토

「감사협조자」를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

신규

❍ 부패 무관용 기조 유지하되, 내부자 조력 통해 자정노력 유도

- 청탁금지법 등 강력한 법 시행에 따라 부패행위의 음성화‧조직화 가능성 증가

- 관행화 우려 있는 부패행위 확산 방지 등에 협조 시 본인 징계 감경에 참작

❍ 감사 시 협조 유도, 사례 축적 등 효과성 검증 후 규정 신설 추진

구 분	신고 시점	내 용
자진신고자	비위적발 전	비위적발 전 본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감사협조자	비위적발 후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 본인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로서 다른 위반행위자 신고 및 필요 증거 등을 제공한 자

※ 추진 절차

제도 안내 강화	⇨	효과성 검증	⇨	규정 신설
자진신고, 감사협조 유도		사례 축적, 설문조사		규칙, 훈령 등 개정 검토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7년 하반기

나. (사전 예방)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4		일상감사의 시정지원 기능 강화

[안전감사담당관, ~’16. 12월]

□계약·민간위탁·보조사업·행사 등 집행에 앞서 적법성·타당성 등 사전 점검

□안전 등 중요분야 일상감사 확대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일상감사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제고

개선

❍ 안전 분야 일상감사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용역 범위에 ‘1억원 이상 행사 대행용역’ 추가

-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포함

※ 산 또는 수면 개최 지역축제,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등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만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함으로써 금액은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행사 대행용역이 제외되는 문제 발생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인원(3,000명)을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한강몽땅축제” 등 위험지역(산, 강 등)에서 개최되는 기준인원 이하 행사는 제외되는 문제 발생

❍ 법령상 수의계약 가능한 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 법령상 허용되는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은 일상감사의 실익이 적으므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효율성 제고

※ ’16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른 수의계약건은 134건 중 48건으로 일상감사 결과 모두 적정

‣「일상감사 규정(훈령)」제정(’16. 1월 시행) 이후 일상감사 실적은 ’15년 대비 ’16. 9월 약 81%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의계약은 큰 폭으로 증가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계약업무		보조사업	위탁사업	시책업무	안전업무
			수의계약
2014년	205	90		51	52	12	-
			5
2015년	235	123		42	38	7	25
			5
2016.9.현재	426	285		63	40	10	28
			134

5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안전감사담당관, ~’16. 12월]

□규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 컨설팅하여 사업부서의 적극행정 지원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홍보 강화

개선

❍ 市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각 기관의 신속한 업무추진 지원

- 市, 자치구, 투출기관 규제 관련 업무의 타당성 사전 점검으로 사후감사 부담 해소 및 적극행정에 따른 시민편익 향상 도모

· 신청방법 및 절차, 우수 사례(중앙정부·타 광역단체 사례 포함) 등 적극 홍보

· 감사협의회(시-구, 시-투출기관), 부구청장 회의, 감사교육자료 활용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현황>

□ ’16. 3월 방침 수립, 총 38건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일부 기관만 활용 실정

※ 38건 중 서울시 22건, 서초구 15건, 중구 1건(’16. 9월 기준)

❍ 일상감사 실태점검을 통한 사전컨설팅 대상사무 발굴 활성화

- 사전 컨설팅 기능이 없는 투출기관 등은 자체 일상감사를 활용 규제개선사항 등을 수시 발굴토록 유도 ⇒ 자체판단 곤란사무는 市 사전 컨설팅감사로 지원

※ ’16.10월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6개 투출기관 일상감사 실태점검 예정

․(자치구, 투자기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으로 자체 행정감사 규정(규칙)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일상감사 실시

․(출연기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자가 일상감사 실시

※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장학재단 등 규모(인원)가 적은 경우 통상 서울시에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감사 비교

구분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공통점		사전 예방적 감사(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
차이점	대상사업	계약 · 민간위탁 · 보조사업 · 안전관리 · 시책사업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해석 이견 민원업무, 규제개혁 필요성 인정업무
	대상기관	시 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 투자기관 등 자체감사기구 있는 기관은 제외(자체 실시)	시 본청 및 사업소 + 자치구, 투자기관 등 ※ 자체감사기구 있는 기관도 포함
	처리기간	7일 이내(복잡사안은 1회 7일 연장 가능)	20일 이내(복잡사안은 1회 10일 연장 가능)

6		부패빈발 분야 정보공개제도 개선

[감사담당관, ~’17. 3월]

□ 시민이 한 눈에 필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의 품질 및 접근성 제고

市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부패빈발 분야’통합 공개

개선

❍ 적용대상 : 본청 및 사업소가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 등

구 분	적용대상	선정 사유
민간위탁	358개 사업 전체 (’16. 8월 현재)	동일기관 연속계약 체결, 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과정의 부실 등 부패요인 내재
수의계약 (설계변경 포함)	1천5백만원 이상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설계변경 과정에서 특혜 제공 등
민간단체보조금 (경상, 자본, 행사)	2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계획과 정산보고서 상 불일치 등 예산낭비 발생

❍ 공개방식 : 일정 서식에 정리된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

- ‘부패빈발 분야’ 열람만으로도 필요정보를 확인토록 정보제공 형태 개선

· 부서별 담당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로 지정·운영

※ 현재는 주로 공고 또는 결재문서 형태로 공개 → 검색 등 정보습득이 어렵고, 정보의 유용성 낮음

-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의무공개(e-호조 연동)되나, 기관별 분류 등 필요정보 확인 어려움

- 민간위탁은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열린 데이터광장’ 검색 통해 접근 가능하나, 현행화 미흡

- 민간단체보조금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나, 대외적 정보공개기능은 미흡

❍ 공개내용(안) : 사업자 선정 및 심사결과, 계약현황 등

- 분기별 모니터링 후 공개지연 및 내용미흡 부서는 결과 통보 후 개선 조치

‣민간위탁 : 선정방법, 경쟁률, 심사결과, 사업자명, 금액·기간

‣수의계약 : 수의계약명, 근거 및 사유, 계약업체명, 대표자, 금액·기간

‣보조금 : 근거법령, 지원계획, 선정방법, 보조사업자명, 금액·기간, 정산보고 등

※ 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규정 준수하여 공개토록 운영

다. (사후 관리)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7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감사담당관, ~’16. 11월]

□ 감사부서-수감기관 간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감사의 적절성·타당성 제고

감사의 전 과정을 수감기관과 소통하는 감사 수행

개선

❍ 적극행정 면책 및 자진신고 감경 제도 안내 강화

❍ 관계자 면담, 소통·공감회의 의무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감사의 전 과정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

❍ 이행실태, 결과공개 등에서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감사 단계	소분류	세부 내용	비 교
			종전	개선
개시	제도안내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시작 및 질문서 발부시(2회)	감사시작 및 과정, 질문서 발부시(3회)
		자진신고 감면제도	안내 ×	감사시작 및 종료 시(2회)
실시	의견수렴	애로사항 파악	지적 등 공급자 중심	면책 직권 검토 등 수요자 중심
종료	소통공감 회의	참석자	주로 수감기관 부서장(팀장)	부서장(팀장), 희망 직원 등
	결과 확정	면책 및 자진신고 감면 심의	서면 제출 중심	당사자 출석 중심
사후 관리	이행실태	조치사항 제출	수감기관 작성	감사부서 작성 지원
			서면 제출 후 종료	필요시 전문가 등과 현장 확인 후 종료
감사결과 공개	결과 공개	지적사항 공개	지적 및 조치사항 공개	수감기관의 개선대책도 함께 공개
	언론 대응	지적사항 부정적 보도	수감기관 대응	수감기관-감사부서 협력 대응
※ 필요시 서울시 행정감사규칙 개정 등 추진

감사 방식·행태 관련 온라인 내부의견수렴 채널 구축

신규

❍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공식채널 운영

- 감사대상기관(부서) 또는 조직구성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창구 마련

· 市 행정포털「청렴감사 이야기」내 (가칭) ‘감사위원회에 바란다’ 신설

❍ 의견수렴 절차의 실효성 제고

- 열람은 감사반장(팀장급) 이상 한정, 감사반장의 직접 답변으로 책임성 확보

- 안전, 노동 등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문제 제기 시 제보자·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를 통해 공론화 및 해결방안 모색

8		감사결과의 이행관리 개선

[감사담당관, ~’16. 12월]

□ 감사결과 이행관리책임제 운영으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 안전 등 중요사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으로 이행관리 강화

철저한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이행관리책임제’실시

신규

❍ ‘이행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해당 기관 감사를 실시한 감사반원 중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매분기 관리현황 확인, 보고 및 DB화

- 조치기한 1개월이 경과된 사항은 현장실사를 통해 미조치 사유 확인

※ 이행실태 확인시기 미규정, 연중에는 감사가 연속되어 있어, 주로 다음년도 초에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조치 미이행 장기화 사례 발생(최대 1년)

- 이행관리 업무 처리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조치요구 : 감사자		이행관리 전담자		이행관리 전담자
조치기한 내 집행독려		매분기 이행관리 현황 확인 및 점검		조치기한 경과에 대한 현장 확인 실시

❍ 분기별 이행관리 점검회의 실시

- ‘이행관리 전담자’ 전원으로 구성(감사팀별 1명씩 10명 내외)

- 수감기관은 다르나 업무성격이 유사한 공통된 고질적 미조치 사항은 문제점 파악, 개선대책 도출하여 관련 기관의 이행을 지원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통한 안전 분야 이행관리 강화

개선

❍ 안전 등 중요사항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행실태 현장조사 실시

- 점검방법 : 조치보고 후 14일 이내, 감사공무원+분야별 외부 전문가

개선 전 ‣	감사결과 처분	⇨	서면보고	⇨	종결	⇨	차기 감사 시 확인
개선 후 ‣	기술·안전 분야 등 (현장 조사 필요)	➡	서면보고	➡	현장 확인 (감사자+전문가)	➡	보완 또는 종결

❍ 조치사항 미이행 시 제재 실제화로 안전의식 제고

- 징계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안내, 1차 서면촉구, 2차 신분상 조치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 :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조치결과 보고

라. (감사 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

9		감사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감사담당관, ~’17. 3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감사 주체의 역량 강화

□출자출연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 발전과 효율적 수행 지원

감사직류 공무원 등 특정분야별 감사전문가로 양성

개선

❍ 감사직류, 감사전문관 제도의 형식적 운영 탈피 및 전문성 제고

- 구조설계, 기계제작, 문화재·환경·도시계획·화학·의료 분야 등 전문성 부족에 따른 감사취약 분야 내·외부 교육기관 활용 전문성 향상 지원

❍ 감사직류, 감사전문관 멘토-멘티 결연, 분야별 학습동아리 결성 유도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감사요원 역량교육 강화

개선

❍ 합법성 감사 ⇒ 정책지원 및 성과감사로의 변화에 걸맞은 역량 배양 지원

- 감사교육원(감사원) 교육과정(5일) 입소 의무화로 기본기 배양(연 1회 이상)

- 민간위탁 등 부패빈발 분야는 감사요원 전원이 관련교육 의무 이수(워크숍 등)

❍ 감사태도 등 감사자의 자질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 실시

- 감사·윤리 통합 과정 신설 추진(인재개발원), 필요시 청렴연수원(권익위) 활용 등

출자출연기관 등 자체감사활동 평가 실시

신규

❍ 공사·공단,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근거 마련

- 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 감사수행 위한 감사계획·방법 등 자문 지원

-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처리 등 자체감사 운영실태 심사 기준 마련

※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가결(’16. 9. 9.시의회 본회의)

❍ 자체감사활동 실적평가 통한 내실화 유도

- 감사 관련 규정 준수, 감사결과 처분실적, 사후 이행관리, 제도개선 등 평가

- 우수기관은 포상, 기관운영감사 유예 등 조치, 우수사례 전파·공유

- 미흡기관은 기관운영감사 대상 선정에 우선 고려, 개선대책 마련 지원 등

※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는「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평가요소로 반영 검토

10		공공-민간 유기적 협력의 감사체계 구축

[감사담당관, ~’16. 11월]

□외부전문가 참여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감사 사각지대 해소

□공공-민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안전 분야 등 사전예방체계 구축

공익감사단 확대 운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개선

❍ 민관 협업 통해 부패빈발 민간위탁·보조금사업 감사의 적정인원 확보

- 공공서비스 민간이양에 따라 민간위탁·보조금 관리대상은 지속 증가 추세로 감사부서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감사수요 해소 부족

※ 최근 3년간 市 직접 관리 민간위탁·민간보조사업 중 감사실시한 사업은 15%에 그침

- 현재 15명인 공익감사단을 50여명 이상으로 증원, 전문분야별 적정인원 확보

<그간의 민간전문가 참여 현황>

□ ‘생활체육 보조지원사업 특정감사’ 등 보조금 분야 감사에 ‘맑은’ 소속 회계사 참여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에너지시책 등 특정 분야 감사시 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건설공사 및 안전관리분야 등 8개 분야 20명의 ‘안전감사옴부즈만’ 위촉·자문 등

→ 연속성 결여, 자문위주 제한적 참여 한계를 개선하고자, ’16. 8월 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세무사 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 발족(임기 1년, 필요시 1년 연장)

- 민간위탁·보조금사업 모니터링 강화, 집행·정산방법 등 현지방문 교육 지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추진

❍ 지진·건축·감리·노동 분야 등 전문가 참여로 인적구성 다양화

- 지하철 안전사고, 지진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인지적 감사의 필요성 증대

- 사회적 위험 예방의 전문성 강화 위해 안전시스템관리자, 지진전문가, 건축·감리자, 노무사, 감사경험 풍부한 행정사 등 참여 추진

※ 기 운영 중인 ‘안전감사옴부즈만’(건설공사 및 안전관리분야 등 20명) 중

참여도가 높고, 자문 실적이 우수한 자의 경우 공익감사단에 우선 위촉 검토

Ⅳ		기대 효과

❍ (행정) 자율참여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 제고

-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정착으로 공직사회 자정능력 향상시키고, 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으로 시민의 기대수준 충족

❍ (소통) 피감사기관과의 소통체계 합리화로 절차적 민주성 확보

- 수요자 지향 감사 통해 감사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

❍ (협치)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을 통한 감사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 안전, 노동 분야 등 전문가 참여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 및 전문적·기술적 비위행위 원천 차단

❍ (감사) 감사 전과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으로 감사의 총체적 품질 제고

- 시정지원 성격의 감사기능 및 이행관리 내실화로 감사의 피드백 기능 향상

시민은 만족, 공무원은 공감하는 세계 일류 감사모델 확립

Ⅴ		주요 추진일정

❍	출자출연기관 등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수립 ~ ~ ’16. 11월
❍	서울형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관련 제반사항 정비 ~ ’16. 12월
	- 서울시 청렴자율준수 기본계획 수립(’16. 11월) -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지표 개발,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개정 ~ ’16. 12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개정 -「일상감사 규정」개정 등
❍	부패빈발 분야 정보공개 웹페이지 개선 ’17년~
❍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인재개발원 등] ’17년~

Ⅵ		관련 부서 협조사항

❍ 관련 부서

관련 부서	주요 협조사항
법무담당관	□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관련 규정 신설 지원 □ 적극행정 면책규정 개정 지원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시행 지원 □ 투자출연기관의 사전 컨설팅감사 활용 지원
정보기획담당관	□ 부패빈발 분야 정보공개제도 개선 지원 □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채널 구축 지원
인력개발과	□ 감사공무원 역량·윤리교육 지원(인재개발원 등)
자치행정과	□ 자치구의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지원 □ 자치구의 사전 컨설팅감사 활용 지원

❍ 감사위원회

주관 부서	주요 할 일
감사담당관	□ 감사제도 혁신방안 총괄 운영 □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시행 □ 적극행정 면책범위 확대 및 운영 개선 □ 부패빈발 분야 정보공개제도 개선 □ 수감기관과 의사소통체계 개선 □ 감사결과 이행관리체계 개선 □ 감사공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투자출연기관 등의 자체 감사활동 평가 □ 공익감사단 확대 및 참여 전문가 다양화
안전감사담당관	□ 안전 분야 일상감사 확대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 사전 컨설팅감사 활용, 자치구·투출기관 사업 지원
조사담당관	□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개선

<붙임 1> 감사제도 혁신대책(안) 로드맵 (총 20개 사업 :  10,  10)

신규

개선

연번

혁신대책

유형

추진시기

담당부서

(제도 신설 및 개선)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등 선도적 정책 추진

1

서울형「청렴 자율준수제」도입·시행

1-1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신규

’16.12.

감사담당관

감사4팀

1-2

서울시 자율준수 도입·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신규

〃

〃

1-3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지표 개발[전문가 참여]

신규

〃

〃

1-4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체계 구축

신규

〃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2-1

적극행정 면책대상 및 범위 확대

개선

’16.12.

감사담당관

경영감사팀

2-2

면책제도 안내 및 감사자의 면책검토 의무화 방안 마련

신규

〃

〃

2-3

피감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

신규

〃

〃

3

부패방지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개선

3-1

‘자진신고 감면제도 안내 강화 및 요건 구체화

개선

’17. 7.

조사담당관

조사1팀

3-2

‘감사협조자’를 통한 내부고발 활성화

신규

’17. 7.

조사담당관

조사1팀

(사전 예방)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4

일상감사의 시정지원 기능 강화

4-1

일상감사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제고[일상감사 규정 개정]

개선

’16.12.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5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5-1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홍보 강화

개선

’16.12.

〃

6

부패빈발 분야 정보공개제도 개선

6-1

시 홈페이지에 ‘부패빈발 분야’ 통합 공개

개선

’17. 3.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사후 관리)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7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7-1

감사의 전 과정을 수감기관과 함께하는 소통체계 마련

개선

’16.11.

감사담당관

감사1팀

7-2

감사 방식·행태 관련 온라인 내부의견수렴 채널 구축[‘감사위원회에 바란다’]

신규

〃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8

감사결과의 이행관리 개선

8-1

‘이행관리책임제’ 계획 수립·시행

신규

’16.12.

감사담당관

감사1팀

8-2

외부 전문가와 협업 통한 안전관리 분야 이행관리 강화

개선

〃

〃

(감사 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

9

감사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9-1

감사직류 공무원 등 특정분야별 감사전문가 양성 계획 수립·시행

개선

’17. 3.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9-2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감사요원 역량교육 강화

개선

〃

〃

9-3

출자출연기관 등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 수립·시행

신규

’16.12.

감사담당관

감사1팀

10

공공-민간 유기적 협력의 감사체계 구축

10-1

공익감사단 확대 운영 계획 수립·시행

개선

’16.11.

감사담당관

감사1팀

<붙임 2>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및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에 의거하여 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의2. 신설 9의2. 신설 13. 신설	제2조(정의)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와 서울시의 청렴자율준수제에 따라 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의2. "청렴자율준수제“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지원하고자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말한다. 9의2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실·국·본부와 이에 준하는 부서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이하 사업소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국에 포함한다. 13. “기관책임자”란 소속기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로 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청렴자율준수제도로 한다.
제4조 ② 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여 총 5명 내외로 한다.	제4조 ② 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운용) ② 시장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개선·운영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시스템 운용) ② 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개선·운영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장 청렴자율준수제도 신설 제16조(운영방향) 신설	제6장 청렴자율준수제도 제16조(운영방향) ① 소속기관은 업무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이 실정에 맞는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렴자율준수제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청렴자율준수제 평가계획을 평가 전 수립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한 기관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청렴자율준수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 요건) 신설	제17조(기본 요건) 소속기관이 청렴자율준수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책임자의 청렴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2.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3. 청렴자율준수제를 위한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4. 소속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사항 발굴 및 집중 관리 방안 5. 소속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 실시 6. 청렴자율준수 관련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7.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감독·점검 및 기관책임자에 대한 연 2회 이상 결과보고 8. 소속기관 구성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제18조(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및 역할) 신설	제18조(청렴자율준수담당관의 지정 및 역할) ① 청렴자율준수제를 도입한 소속기관은 청렴자율준수제의 운영 관리자로서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속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대책의 기획 및 추진 2. 소속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부패예방 교육 및 자체적인 감독 및 점검 운영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의 총괄 3. 소속기관의 부패 위험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 4. 기관책임자에 대한 청렴자율준수제 운영현황 및 부패행위자 등 필요사항 보고 5. 연간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제16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제1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2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평가)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신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청렴자율준수제도 : 계획수립의 적정성, 부패 위험요소의 발굴·모니터링·관리, 전담조직·인력·예산 현황 등 ③ 시장은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도에서 우수하게 평가 받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사를 면제하거나,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제도개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제도개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3>「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조(정의) 4. 제2호의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징계 또는 문책요구, 제4호의 주의요구를 말한다.	제3조(정의) 4. 삭제
제13조의3 신설	제13조의3(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붙임 4>「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별표1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계약업무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학술용역 제외)	1. 계약업무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학술용역 제외), 다만, 행사대행용역 증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용역은 포함한다.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1인견적 수의계약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4. 안전관리계획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ㆍ행사	4.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 축제 -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ㆍ행사 -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