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보증취급요령」 개정(안)

사업실패자의 재기지원을 도모하고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보증취급요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근기

가. 중소벤처기업부의「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관리 협조 요청」(기업금융과, 2018.7.4.)

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재보증계약서 등 개정 시행 알림」(재보증2018-26269, 2018.8.31.)

2. 개정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채권의 소각처리를 위한 용어 신설

구 분	기 존	개 정
제2조의2(용어정의) 제13호	<신 설>	“관리종결채권”이란 상각된 채권 중에서 채권추심활동이 불가능한 채권으로써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채권을 말한다.

나. 대위변제금 매각, 감면 및 관리종결 근거 신설

구 분	기 존	개 정
제24조(구상권관리) 제2항	원보증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감면할 수 없으며, 구상권을 포기할 때에는 재보증자가 정한 바에 따라 재보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보증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의 매각, 감면 또는 관리종결에 관해서는「구상권관리규정」에 의한다.

다. 매각, 감면 및 관리종결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

구 분	기 존	개 정
제27조(통지의무) 제1항 제7호	<신 설>	원보증의 구상권(대위변제금)을 매각(환매)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27조(통지의무) 제1항 제8호	<신 설>	원보증의 구상권(대위변제금)을 감면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제27조(통지의무) 제1항 제9호	<신 설>	원보증의 구상권(대위변제금)을 관리종결로 분류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라. 재보증제한업종‘주류 도매업’범위 개정

구 분	기 존	개 정
업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특정주류 : ①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② 전통주, ③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 참고)

3. 시행일 : 2018.9.10.(금)(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붙임 : 1.「재보증취급요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2.「재보증취급요령」개정前전문 1부

3.「재보증취급요령」개정後전문 1부.  끝.

★차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회생지원부장
시행	보증지원부-602	(	2018.09.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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