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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ㆍ시행규칙안」의견조회(부처협의)

1.「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ㆍ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붙임3 양식에 따라 2017.6.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법령안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 1부.

3.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정책홍보팀장,기획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대기환경정책과장,기후미래전략과장,국토환경정책과장,물환경정책과장,수도정책과장,자연생태정책과장,폐자원관리과장,자원재활용과장,폐자원에너지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장),환경측정분석센터장,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교육기획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국무조정실장(안전환경정책관),국민안전처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인사혁신처장(창조법무감사담당관),법제처장(사회문화법제국장),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병무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술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정책과-1987									(	2017.06.01.					)		접수			법무담당관-8361								(	2017.6.1.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348						/전송			044-201-7351					/	godtlr1@me.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