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고시) 발령 알림

1.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고 시 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60호

다. 발 령 일 : 2018. 08. 27.

2. 아울러, 2018년도 완료되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수행성과 검토 및 사업효과(경제성, 주민 만족도 등) 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본 고시 규정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수행성과 검토 및 사업효과 분석·평가 용역비 확보 등)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2018. 03. 22. 이후 완료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세부내역 : 붙임 참조)

나. 수행주체 :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

다. 검토 및 분석·평가 시기

1) 수행성과 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2) 사업효과 분석·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착수,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 완료

라. 검토 및 분석·평가 결과 제출 : 검토 및 분석·평가 완료한 후 30일 이내 제출

붙임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전문 1부.

2. 2018년도 100억 원 이상 준공(예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세부내역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정책과장),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강원도지사(방재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하천안전과장),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재난경감과장
협조자
시행			재난경감과-3188									(	2018.08.27.					)		접수			하천관리과-12157								(	2018.8.27.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경감과 534호 (나성동)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5148						/전송			044-205-5140					/	spreedy@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