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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운영 협조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47호(2014.1.5), 수리기술과-2604호(2014.6.17) 관련입니다.

2. 2014.1월부터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의 불법 대여 방지를 위해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문화재수리기술 자격증 불법대여등 신고 전화·온라인 사이트」운영에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로 통합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 전화·온라인 사이트 문제점 및 개선내용

ㅇ 신고실적 미약 → 시·도 홈페이지 상 신고배너 설치 등 시인성 강화 필요

ㅇ 자격대여만 신고(현행) → 부실수리·감리도 신고사항에 포함

나.「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운영개요

ㅇ 운영목적 : 민간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방지

ㅇ 운영기간 : '14.6월부터 계속

ㅇ 운영기관 : 문화재청(수리기술과), 각 시·도(문화재 담당부서)

ㅇ 신고대상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증대여,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에 대한 신고

- 문화재수리현장의 부실시공 등에 대한 신고

ㅇ 신고방법 : 문화재청 및 각 시·도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연계), 전화, 서신

ㅇ 신고사항처리 : 법규위반시 행정처분 후 신고자 결과 통보 등.

다. 협조요청사항

ㅇ「자격증 불법대여 등 신고 전화·온라인 사이트」운영 기준」은2014.

6.18.자로 폐지(수리기술과-47호/2014.1.5관련),「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시행

ㅇ 각 시·도홈페이지에 시인성 강화를 위해

문화재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배너 설치(조속히 설치 후 6월내 운영개시토록 함)

ㅇ 신고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홍보강화등

붙임  : 자격대여 및 부실수리 신고센터 운영 계획 1부. 끝.

							문화재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문화재과장),인천광역시장(문화재과장),광주광역시장(문화예술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대전광역시장(종무문화재과장),경기도지사(문화유산과장),강원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충청남도지사(문화재과장),전라북도지사(문화예술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경상북도지사(문화재과장),경상남도지사(문화예술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문화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관광과장)
주무관										기술서기관										수리기술과 과장
협조자
시행			수리기술과-2656									(	2014.06.18.					)		접수			역사문화재과-13055								(	201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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