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0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공동주택과장
	건축정책팀장
	공동주택계획팀장

「의정부 화재 사고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5.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의정부 화재 사고발생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

의정부 화재사고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소방분야 등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태를 파악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관계법령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의정부 화재사고 개요 >
□ 일 시 : ‘15.1.10(토) 오전 9시 15분경 □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지상10층 88세대) □ 사고내용 : 화재로 인근에 위치한 14층짜리 아파트, 4층짜리 상가 건물까지 옮겨 붙어 100여명 이상의 사상자 및 건물 피해 발생(사망 4명, 부상126명, 건물 6개동) □ 화재원인 : 아파트 1층 주차장 우편함 인근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원인 조사 중 □ 화재건물 특징 - 건물용도 : 도시형생활주택(10층), 세대수는 88세대(전용 30㎡이하 규모), 오피스텔과 복합용도 - 용도지역 : 상업지역 (인접대지와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 마 감 재 : 드라이비트(외단열 재료 : 스티로폴) ⇒ 가연성 자재로 외벽타고 급히 확산 - 소방설비 : 10층 이하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아님

Ⅰ		추진배경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합시설 안전조치 및 제도개선 추진

Ⅱ		우리시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인허가	사용승인	비 고
5,906동(110,681세대)	4,562동(81,347세대)

(‘09∼’14.11월 현재)

Ⅲ		점검개요

□ 점검대상

1차(긴급)

- 6층이상과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내 도시형 생활주택

- 외단열(드라이비트 등)마감 도시형 생활주택 전수

2차 : 긴급 점검대상 이외의 도시형 생활주택

※ 점검대상은 위 기준에 의거 자치구에서 최종확정 점검실시

□ 점검기간 : ‘15.1.13∼2.3(3주)

1차 : ‘15.1.13∼1.20(1주)

2차 : ‘15.1.21∼2.03(2주)

□ 점검방법

자치구별 점검계획을 수립 각 분야별 합동점검

- 자치구와 관할 소방서, 민간 전문가(건축·방재·안전·가스) 합동점검

□ 주요 점검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규정” 적합 여부 확인

(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방화문 작동 여부 등)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법령 적합 여부 확인

(외단열)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건축물 파악, 피난통로상 적치물 적치 등 확인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여부 확인

소방 차량 진입 지장 여부 등

기타 화재보험 가입여부, 방화구획 등 피난규칙 적합여부 확인

Ⅳ		향후계획

‘15.1.22 : 1차 중간보고(긴급 점검내용 보고)

‘15.2.06 : 점검결과 최종 보고 및 화재 안전강화 등 대책 마련 보고

‘15.2.    : 국토교통부에 관련법령·제도 개선건의

‘15.2.    :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Ⅴ		행정사항

□  각 자치구 점검 추진사항 보고

‘15.1.15 : 1,2차 점검대상 제출

연번	자치구명	위치	규모	용도	세대수	사용승인년도

‘15.1.22 : 1차(긴급) 점검결과 제출

‘15.2.03 : 2차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 후속조치,사후관리 및 건축·주택법령 제도개선 추진

붙임 : 1. 6층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 1부

2. 보고양식(안전점검결과 집계표) 1부.

3. 점검양식(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