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요양비 등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1.「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대통령령 제33716호, 2023.9.12.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각 기관에서는 동 법령의 개정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제13조의3 요양비 등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

나. 시행일 : 2023년 9월 29일

붙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33716호, 2023.9.12..9.공포)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본부 각과장,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기초의료보장과장	전결 2023. 9. 21.
이선미	이광성	백진주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5494	(2023. 9. 21.)	접수	복지정책과-22118	(2023. 9. 21.)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http://www.mohw.go.kr
전화	44-202-3096	/전송	44-202-3951	/	purelarc@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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